강제추행·성추행 판례 사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사건들입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다퉜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한 사건, 우연히 닿았다고 다툰 사건, 접촉은 인정하고 성적 의도만 다툰 사건을 나눠서 보면 내 상황과 가까운 쪽을 찾기 쉽습니다.
정리된 사례 394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51건
회식 뒤 버스정류장에서 상급 군인이 부하 장교를 포옹한 사건, 포옹의 강제추행 해당성을 부정해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술값 실랑이 끝 주점을 나온 손님이 업주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 — 다섯 번 바뀐 고소인 진술과 CCTV·좌석 구조를 근거로 1심·항소심 무죄1심은 2025. 12. 19. 무죄를 선고했고(검사 구형은 징역 1년과 공개고지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 7년), 검사의 항소는 2026. 8. 25.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다고 설명됐다.붐비는 지하철에서 고령 승객이 세 가지 행위로 추행했다는 기소, 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 업주가 치마 속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신고 — 번복된 진술과 좌석 구조, CCTV를 근거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1심(2025. 12. 19.)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검사 구형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7년)에 대해 항소심(2026. 8. 25.)은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가 유지됐다.고등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그중 1명이 성적 사진을 보낸 사건(모욕 등 병합)피고인 1은 판시 제1 죄 및 제2의 가 죄에 벌금 6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납을 명받았다. 피고인 2는 판시 제1 죄에 벌금 500만 원, 판시 제3 죄에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납을 명받았다. 피고인 3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주문에 무죄 부분은 없다. 피고인 1에게 적용된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의 비밀 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이고, 피고인 2·3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모욕으로 기소되었다.보험상담 후 노래연습장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보험설계사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 한 사건과 차량 안 키스 —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 유죄(집행유예)강제추행 2회(1차 범행은 주위적 강간미수 대신 예비적 강제추행, 2차 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애인의 두 딸(14세·10세)을 잠든 사이 추행했다는 기소 — 진술 번복과 어머니의 영향을 이유로 항소심이 유죄 원심 파기, 무죄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징역 5년 등 선고)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PC방 업주가 회식 2차 술자리에서 22세 종업원의 허벅지를, 이어 자택 침대에서 배·엉덩이·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기습추행형이 아님, 명시적 거부 없음)피고인은 무죄이다(강제추행 공소사실 2건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카풀 뒤 차량 안 접촉: 음주·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원심 파기환송.차량 안 기어봉 손등 접촉 — 군인등강제추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추행 해당성 부정)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우는 부하 위로 중 손을 잡은 행위 — 군인등강제추행 해당성 부정,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PT 트레이너가 마사지를 명목으로 회원의 가슴·엉덩이·음부 근처를 3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공소사실 5회 중 일부 무죄)강제추행 3회(2023. 7. 22.·8. 7.·11.경)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고(공개·고지명령은 면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5회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렀다는 강제추행,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피해자 진술 신빙성(1심 무죄를 뒤집은 유죄 유지)상고를 기각한다(제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유지). 형량·부가명령은 이 원문에 없다.불 꺼진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 사람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무죄를 유지한 검사 항소 기각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회사 휴게실에서 당구를 가르치며 몸을 붙이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3건 — 1년 4개월 뒤 고소의 경위와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 3건 전부(2021. 11. 27., 2022. 3. 26., 2022. 4. 9.)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해군 상사가 같은 부대 하급자 하사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술 신빙성 부족과 추행 평가 부정으로 모두 무죄가 된 사건군인등강제추행 4건과 군인등강간 1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술을 마신 뒤 피해자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의 성기를 입으로 접촉한 준강제추행 사건, 직전 메시지와 수면보행(몽유병) 가능성 등으로 항거불능과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은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것이 유지되었다. 이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군인들의 펜션 숙박 중 접촉: 사과편지와 가해자 식별원심 파기환송.군 펜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해 만졌다는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뒤집은 무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실내수영장 레인에서 앞서 수영하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충돌은 부주의라는 주장, 불출석 피해자의 진술서·조서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은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운동센터 수영 강사가 라커룸에서 5~8세 남아 3명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기소에 대해 범인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은 무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지하철 좌석에서 팔짱을 낀 손이 옆자리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은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업주가 사무실에서 남자 종업원의 가슴을 잡아 비튼 사건 — 검사 항소로 강제추행은 무죄 유지, 예비적으로 추가된 폭행만 유죄, 벌금 300만 원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목욕탕 세신 중 손님의 성기를 접촉한 세신사,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그 무죄가 유지되었다.운전 연수 중 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행위 — 폭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환송했다(파기환송).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 부분은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파기되었고,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배척되었으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한다.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항소심 양형(공탁 반영)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SD카드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조합장이 사무실에서 복직한 여직원을 껴안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둘의 손·어깨·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강제추행, 상해(치상)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방에서 추행하고 집에 들어가 손가락을 넣은 사건, 1심 징역 6년·항소심 기각1심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2023. 10.경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로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장애인강제추행, 주거침입유사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생긴다고 하였다. 같은 파일에 실린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취업제한명령의 적용법조 기재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차량서 잠든 여성 준강간 시도 — 실제 항거불능 아니었으나 불능미수 성립, 직권 인정 안 한 원심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군 중대장이 부하 여군의 손·팔·어깨 등에 한 신체접촉 중 일부만 추행으로 인정한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2022. 3. 25. 15:50경과 같은 날 22:00경 각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은 유죄). 2021. 9. 21. 및 2022. 4. 초순경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부대 사무실에서 상급 원사가 여군 중사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은 행위, 군검사 항소로 무죄 파기하고 추행 인정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군인등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운전 강습 중 접촉: 교육 목적 주장과 반복 접촉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200만 원 등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강제추행 외 도로교통법 위반도 포함된 사건이다.부대 후임 여군의 머리를 회의실에서 두 번 쓰다듬은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유지 — 운전자폭행·협박 유죄, 모욕 무죄, 쌍방 항소기각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운전자폭행 등과 협박 유죄 부분)과, 군인등강제추행·모욕 부분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도시락 포장업체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이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공원 벤치의 16세 여성에게 술 마시러 가자며 손목을 끌고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과 무인편의점 강제추행 - 청소년 인식 증명 부족으로 아청법 적용 배제피고인 A는 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 2건과 절도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음, 피고인 B는 법정구속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지하철 팔 접촉: 이동 경로·행동 특성과 고의의 다툼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후속 결과는 미확인.자폐성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과 팔이 닿은 사건 —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수술실에서 하반신 마취 환자의 지혈대를 설치하던 간호조무사가 성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죄가 유지되었다.군 부대에서 부하들에게 팔짱을 끼고 팔베개를 한 것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군사법원 사건피고인을 폭행, 상관모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경합범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며 모욕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입원 중 마약성 진통제 섬망 상태였다며 도뇨 처치를 하던 간호사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을 다툰 항소심(추행 고의·심신장애 부정, 양형부당 인용으로 징역 8월에서 6월)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로 징역 6월(원심은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술에 만취한 후배 부사관의 가슴·음부를 만진 군인 준강제추행 사건(1심, 집행유예)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비포장지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마스크를 안 쓰고 통근버스에 오르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운전기사의 손이 부딪힌 사건 —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려 팔을 뻗다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제추행 무죄피고인은 무죄(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서예학원 원장의 초등학생 제자 위력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사실오인 항소 배척·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감형(징역 4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D·E 5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만 항소,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심판범위 제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대학 선후배가 술자리 뒤 귀가하다 골목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기소 —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제추행·준강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술자리 노래방과 귀가 차량에서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병실에서 자는 환자의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과 길가 공연음란 — 불출석 재판 직권파기 후 사실오인 주장 배척, 징역 1년원심판결 파기(피고인에게 상소권이 회복되어 새로 심리하여 판결). 준강제추행·공연음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직장 상사의 부하 여직원 입맞춤·끌어안기·귓불 잡아당기기 강제추행 공소사실 — 진술 신빙성 의문과 추행·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의붓오빠가 함께 살던 의붓동생을 어릴 때 추행·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 부분 파기 후 무죄원심판결 중 유죄부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2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공용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배와 가슴을 들이밀고 '하지 않으실래요'라고 말한 강제추행, 수면장애·몽유병을 내세운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과 합의 등을 반영해 선고유예한 항소심 사건항소심은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 등)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에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선고유예이므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된다고 고지하였다.선장이 입항 중인 선박 조타실에서 12세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는 기소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직장 상위 직급자가 술자리 후 피해자 집 거실에서 강제추행하고 정신적 상해(치상)는 증명 부족으로 배척된 사건강제추행죄 유죄(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헬스트레이너의 근막이완 마사지 중 가슴·음부 접촉 주장 — 강제추행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군 상급자가 술에 취해 잠든 후배 군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한 군인등준강간 사건군인등준강간, 군인등준강제추행 유죄(군인등준강간치상으로 기소).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군인등준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군인등준강간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인적 드문 곳에서 추행한 사건의 양형부당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가 유지되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의 가슴·음부를 만지고 뒤따라가 입맞췄다는 강제추행 기소 — 진술서 증거능력 없고 피해자 불출석, 무죄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군 상급자가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군 하사에게 한 이마 맞댐·얼굴 쓰다듬기(유죄)와 술 취해 어깨동무·껴안음(무죄) — 군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의 2020. 7.경·11.경 군인등강제추행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2020. 9. 7.경 군인등강제추행 무죄가 유지된다.여성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에서 남성의 몸에 밀착해 문지른 강제추행 혐의, 뇌전증 복합부분발작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원심판결, 판결 요지 공시)를 유지하였다. 원심판결문의 '입말'을 '입맛'으로 경정하였다.주점 합석 자리에서 가슴·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버스에 오르던 앞사람의 엉덩이를 팔로 눌러 추행했다는 소방공무원 사건(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동거하던 사실상 계부가 7세 때부터 약 4년간 8회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업무방해·횡령 등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형은 함께 심리된 업무방해, 공동폭행,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것이다.지하철 역 대기실에서 뒤에서 다가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 장애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추행만 유죄(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은 장애 인식 증명이 없어 무죄 취지이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수강명령과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헤어진 연인을 집 앞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치고, 차 안에서 잠든 그에게 키스를 시도했다고 기소된 강제추행, 추행과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미용실 동료 집 술자리 뒤 침대에서 허리를 껴안듯 팔을 올렸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 - 접촉 부위·추행 고의 증명 부족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든 22세 남성의 성기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기소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건피고인은 무죄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지하철에서 남자친구와 앉아 있던 여성의 왼손을 잡아 떼어낸 행위 — 싸우던 남녀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제추행 무죄피고인은 무죄(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문신 시술 중 손님의 허리와 가슴 밑을 만진 업무상위력추행,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고 쌍방 항소를 기각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죄와 원심의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유지하였다. 의료법위반 부분의 면소는 분리·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에서 뒤따라가 추행한 사건의 침입 판단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교복 입은 미성년 여학생 3명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만진 주거침입강제추행,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 출입문의 침입 판단(일부 침입 부정, 전부 파기환송)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공소외 2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이 파기 사유이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피고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한의원 진료 중 가슴·음부 촉진 강제추행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하고 유죄 인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일면식 없는 옆자리 승객의 어깨를 감싸 안은 강제추행, 다른 칸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본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목사의 교인 상대 기도 중 가슴 만지고 입맞춤 공소사실 — 범행 시점 증명 부족과 피해자 진술 불신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강제추행)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술집 마감 때 업주를 밀어붙여 입 맞추고 혀를 요구해 다치게 한 강제추행치상, 사진 유포 암시 문자 협박 — 유사강간 공소사실 무죄, 징역 3년협박죄에 대해 징역 6월, 사기·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음반 제작자가 가수·작사가에게 강간미수·강제추행을 한 사건, 항소심이 한 건의 강간은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강제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 유지).식당 사장이 종업원을 차에 태워 손·허벅지를 만지고 1시간 감금하고 식당에서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 강제추행 유죄·치상 부분 무죄강제추행 2건(인정된 죄명, 공소제기 죄명 강제추행치상)과 감금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에 포함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입원 환자의 병원 엘리베이터 안 간호조무사 실습생 가슴 추행 — 피해자가 법정에서 접촉 진술을 바로잡아 강제추행미수, 징역 4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은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항소심이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상고가 기각된 사건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같은 파일에 실린 대법원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였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전화 중인 처음 보는 여성의 등 뒤에 소변을 본 사건 — 피해자가 행위 당시 몰랐어도 추행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마사지사의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다른 손님 부분은 무죄)유사강간·강제추행 유죄(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랜덤 통화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중 숙소에서 어깨동무하고 가슴·배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2회 기소 — 호감을 착각했을 가능성과 즉시 중단을 들어 추행 고의 증명 부족, 무죄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2019. 7. 16.·7. 17. 2회)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혼잡한 전동차 접촉: 가방끈을 잡다가 닿았다는 주장원심 파기환송.전동차 안 치마 속 추행, 번복·과장 의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무죄 판단의 파기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걸어가고 이름을 말했어도 당시 의식 상태를 더 심리해야 한 사건대법원이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 결과는 미확인이다.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18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심신상실 판단(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환송심의 유무죄 판단은 이 판결에 없다.업무 보고 중 손등 접촉: 지휘·감독 관계와 접촉 경위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 환송 이후 최종 결과는 이 정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해군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부하 여군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사건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가상화폐 업체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다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3회 기소 — 투자 손해배상 분쟁 중 고소와 진술 번복으로 무죄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직장 상사가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사건일부 무죄 부분과 경합범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는 기각했다.회식 후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대법원: 일부 무죄를 법리오해로 파기, 경합범인 유죄 부분과 함께 환송)원심판결 중 회식 후 손목 접촉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된 유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를 유지한 별도 일자 부분으로 회식 후 손목 접촉 무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함께 파기되었고(피고인의 별도 일자 상고이유는 배척되었으나 일체로 파기), 또 다른 일자의 무죄는 검사 상고 기각으로 유지되었다.어깨를 두드렸는지 주물렀는지: 항소심의 사실 판단피고인 상고 기각.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원심 유죄 판단 유지.직장 상사의 성희롱적 언동과 머리카락·어깨 접촉원심 파기환송.직장 과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 언동과 머리카락·어깨 접촉 — 업무상위력추행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친족 아동 대상 성범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판단한 항소심항소심은 원심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편의점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를 집으로 불러 추행한 사건의 '보호·감독 관계'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술 취해 시비하던 중 19세 여성 가슴을 움켜잡은 사건(유죄, 같은 날 18세 피해자 부분은 무죄)19세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18세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노래방 회식에서 허벅지 접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이유원심 전부 파기환송.노래방 회식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기습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피해자 (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한다.친족관계·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원심 파기 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친딸 상대 강제추행·유사성행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항소심 파기 후 유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테마파크에서 손잡기·옆구리 찌르기·볼 만지기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무죄제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식당에서 업무로 알게 된 40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구강에 성기를 넣고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사건, 항소심이 직권 파기하고 강제추행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치상은 이유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골프장 캐디에게 성적 농담 후 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 합동 특수강제추행은 무죄, 손을 잡은 행위는 별도 유죄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가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0원(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되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특수강제추행(합동)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별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2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인 3에 대한 무죄도 유지되었다.아침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장애인복지법 취업제한 판단 누락으로 직권 파기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추석 명절 친척 술자리 뒤 안방에서 잠든 사촌을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은 사건, 항소심이 인정 뒤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1심의 형은 이 자료에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뒤 직권으로 보아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제자들의 허벅지·팔뚝·등·허리 등을 만진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 진술 신빙성, 일부 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와 벌금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피고인 A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가납명령)에 처하고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C의 2017. 4.경 공소사실과 피해자 D의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은 각 무죄(무죄 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피해자 C의 2018. 4.경 내지 5.경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했다.대학 같은 과 동기에게 세 차례 입맞춤·가슴·성기 접촉을 한 강제추행(장애인 가중 불인정, 벌금형, 1심)일반 강제추행죄(장애인 가중 요건은 증명되지 않아 형법 제298조로 인정)로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장애인 가중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산행 중 강간과 그 전 강제추행을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항소심 - 사후 연락·합의 성관계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골프장 캐디 대상 개별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공모를 판단한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 원과 각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노역장유치·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1·2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3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였다.약물 투약 후 성적 행위: 사전 동의의 범위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성매매·필로폰 투약에 응했더라도 이후 가학적 추행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자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병원에서 간호사 3명의 팔 쪽 맨살과 엉덩이를 만진 대학병원 의사의 강제추행 유죄, 수술 직후 마취 환자 2명 준강제추행은 무죄강제추행(피해자 C·D·E, 6건)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소사실 중 각 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안수기도를 빙자한 추행 혐의와 출입국 기록원심 전부 파기환송.교회 개인기도실에서 친구인 20세 여성의 팔을 당겨 눕히고 골반에서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확신 부족)피고인은 무죄이고(강제추행 공소사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같은 병원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의 발목·몸·손을 만졌다는 3건의 강제추행 기소(친밀한 관계와 진술 상반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3회)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다.택시기사가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기소,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따라 선고한 무죄가 유지되었다.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피고인 집에서 밀쳐 추행하고 약 1시간 감금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주장 배척 유죄, 택시 승차 직전 볼 뽀뽀는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C에 대한 강제추행과 감금, 상상적 경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는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물리치고 제도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해 벌금 200만 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파기 사유는 직권판단이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산속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강간등상해 등 징역 7년, 앞선 두 건의 강제추행 기소는 증명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기소 죄명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폭행(2017년 12월경 1회, 2018년 1월경 2회, 2018년 2월경 1회) 죄로 징역 7년에 처하고, 압수된 빨간색 스프레이통 1개와 뚜껑 1개를 몰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7년 12월경과 2018년 1월경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폭행만 인정하였고, 일죄 관계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지적장애인이 건물 계단에서 11세 아동 팔을 잡은 행위 — 팔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 해당성 부정으로 무죄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도 선고하지 않았으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추행 혐의, 피해자 느낌뿐이고 CCTV에 손이 보이지 않아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원심판결(벌금 15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인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였다.병원 물리치료실 수기치료 중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환송판결의 파기이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를 따르지 않은 환송 후 원심 파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양형부당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다.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의 숙소 안마·뽀뽀 요구 — 강제추행 상고이유는 배척,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오해로 전부 파기강제추행(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p009), 아동복지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이에 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파기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파기되었다.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전공의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침입해 폭행 — 원심 이유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기습추행미수의 실행착수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택시 안에서 폭행·욕설로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된 사건상해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최초 사건의 강제추행과 그로부터 엿새 뒤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은 각 무죄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은 예비적 공소사실의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는다.장애인 이웃을 위력으로 간음·추행 — 항거불능 폭행·협박 부정, 직권으로 위계등간음죄 인정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1년경 강제추행죄와 2012년경 장애인위계등간음죄·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경합범으로 유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2012년경 장애인강간·장애인강제추행 공소사실은 같은 공소사실 범위 내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피고인 1 · 피고인 1의 2011년 9월 3일 행위피고인 1에 대한 공소기각.피고인 2 · 피고인 2의 2011년 9월 3일 행위피고인 2에 대한 무죄.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 2010년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건대법원은 범행일 전에 삭제된 구법 조항을 적용한 잘못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사실 판단을 배척한 무죄 판결이 아니며, 환송 후 결과와 형량은 이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교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아동·청소년 신도를 추행했다는 3개 공소사실 — 고소인 진술 번복·불일치, 전부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친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검사 항소로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 유죄 인정, 부착명령은 기각 유지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주위적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다.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오토바이 사진 핑계로 유인 후 지갑 갈취·아동 강제추행 — 강간·강간치사는 무죄, 피해자는 추행 직후 투신 사망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강제추행)죄,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특수강도강간등의 점과 강간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유죄 부분이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알고도 임대를 계속한 건물 소유자의 유죄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미납 시 노역장유치 및 가납을 명하였다.여중생을 차로 유인해 감금·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 공소장변경(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으로 원심 파기 후 자판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기각했다.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9세 아동을 안고 볼에 뽀뽀·엉덩이를 친 행위 — 강제추행 인정, 입술 뽀뽀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공소사실 중 입술에 뽀뽀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볼 뽀뽀·엉덩이를 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찜질방 수면실 접촉: 승낙을 오인했다는 주장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항소심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종업원을 폭행하고 일행이 신고하러 나간 틈에 추행 — 강제추행치상 징역 2년 6월, 합세한 일행은 벌금 50만 원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한 상해 부분은 무죄 사유가 있으나 단일죄 관계인 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입양한 10세 딸의 엉덩이·가슴을 만진 행위를 애정표현으로 본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강제추행으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무죄 부분과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추행 범의 부정 무죄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대의 가슴을 빤 행위 —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됐으나 간음 고의와 상해 인과관계 부정,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제추행 유죄, 항소심에서 형 감축(징역 8월 집유 2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제298조)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준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인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이고, 검사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길 안내 핑계로 공원 숲 끌고가 추행 (항소심) — 강도강간미수 무죄 유지, 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강제추행 형 감경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이고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도강간미수의 점은 이유무죄로 유지하되(주문에 별도 무죄 선고 없이 강제추행죄로 흡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 — 원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되었다.아파트 경비원의 4·5세 아동 추행 혐의 — 범인 지목 신빙성 부족으로 항소심 무죄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강도치상·특수강도미수징역 2년 6월, 구금일수 산입 및 전자충격기 몰수; 강도상해 부분은 별도 무죄 선고 없이 인정된 죄명으로 처단.상사의 어깨 안마 요구와 거절 후 어깨 접촉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내연녀를 감금하고 머리카락·음모를 깎은 사건 — 머리카락·음모 절단은 상해 아니라며 강제추행치상 파기, 강제추행 부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금죄로 다시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85일을 산입하였다. 강제추행 부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인 감금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유방·음부를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 — 자백 임의성 및 증거보전절차 위법 증거 배제 주장을 배척한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강제추행치상 유죄(원심 유지)가 확정되었다. 다만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원심의 조치 자체는 위법하다고 지적하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다고 보아 파기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봉고차 안 유방·허벅지 추행 후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 치사 예견가능성 부정으로 강제추행치사에서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항소심은 치사의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강제추행치사 유죄)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구금일수 95일을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에 포함되어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차 배달 여성 강제추행 후 격분해 구타 — 상해와 인과관계 없어 강제추행치상 대신 상해죄만 인정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은 상해와 추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미납 시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검사 항소로 강간 무죄는 유지되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강제추행만 유죄가 된 사건항소심은 강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이유는 배척하면서도, 검사의 공소장변경(예비적으로 강제추행 추가)을 허가하고 그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243건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노래방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각각 추행·촬영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연인이었던 상대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술 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며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직장 후배 커플과의 술자리 끝 노래방 복도와 사진 부스에서 후배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고소 — 부축·좁은 공간 접촉이라는 설명, 합의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2026. 8. 7.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됐다.교회 강도사가 담당 학생을 추행·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닷새 동안 거리·도서관에서 여성 4명(청소년 1명 포함)의 신체를 만지고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본 사건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내연관계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강제추행하며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음부 사진으로 협박·부엌칼로 위협·상해까지 가한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병합된 각 협박의 공소사실(2024. 6. 8.자, 2025. 2. 15.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각 기각했다.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자리 피해자 발을 건드리며 접촉하고 동시에 자위행위를 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직장 동료 집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1년 뒤 준강제추행 고소 — 고소인 진술 외 증거 없음과 목격자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 7. 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술에 취해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허리를 감싸 안은 강제추행 —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2026. 1. 29. 경찰이 송치했고, 2026. 5. 28.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을 명했으며, 함께 송달된 고지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알렸다.연예기획사 팀장을 자처하며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을 차 안에서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 항소심이 쌍방 항소를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계) 유죄의 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은 유지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 원심판결의 오기 3곳은 직권으로 경정하였다.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반복해 강제추행으로 재판 — 인정하고 양형을 다퉈 벌금 500만원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직장 동료의 숙박 객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비비며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합의서와 진술 번복 요구 속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집행유예 없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 —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와 추행 고의를 다퉈 벌금형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벌금액과 법원 단계는 글에 없다.채팅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난 상대가 강제추행 진술 — 저항 설명 부재와 사건 직후 게시글 등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2026년 3월 9일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미용실에서 커트 전 머리 길이를 설명하다 손님의 가슴을 눌렀다는 강제추행 고소 — CCTV에 손이 가려 접촉이 확인되지 않고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2026. 2. 25.).만취한 전 직장동료를 부축해 귀가시키던 길에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고소 — 목격자·영상 없이 고소인 진술뿐이라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2026. 2.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손님으로 간 가게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 —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정식재판에서 합의로 300만 원으로 줄이고 취업제한 면제1심은 벌금 300만 원(가납)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으며,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에 있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처음 본 술자리 상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신고 —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 기소유예검찰이 2026. 1. 29.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했다.동성 매칭 앱으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스킨십한 상대가 낸 강제추행 고소 — CCTV 증거보전으로 다정한 모습이 확인돼 경찰 불송치(무혐의)담당 수사관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직장 회식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 의뢰인은 장난처럼 스친 접촉이라며 강제성과 추행 의도를 다퉜고 벌금형으로 종결사건이 최종 벌금형으로 종결됐다.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강간 고소 대리 — 가해자는 부인했으나 경찰이 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이 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단체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던 회원의 가슴·엉덩이·성기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절도·폭행·사기 등 병합) — 징역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찜질방 운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와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앞에서 공연음란을 한 사건(피해자 한 명 사망,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강제추행(B 4회, E 1회),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밤 공원 정자에서 처음 본 미성년자의 손을 잡아 허벅지에 대고 쓰다듬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와 기한 전 합의금 지급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5년 11월 2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잠든 여성의 가슴에 팔꿈치를 문지른 준강제추행 — 저혈당 쇼크로 닿았다는 주장 배척, 누범 징역형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마사지 업소에서 시술 중 경찰이 출동해 '속옷을 벗겼다'는 여성 주장으로 유사강간 혐의 조사 — 성적 목적·강제성을 부인했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친족관계 성폭력·보복협박·스토킹상고 기각.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의 허벅지를 반복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고소 — 경찰이 검찰 송치경찰이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택시를 함께 탄 대학 선배 여성의 목·어깨·턱·허리를 쓰다듬고 끌어당긴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 합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만난 지 6일 된 사이에서 차 안 갑작스러운 입맞춤 — 묵시적 동의·추행 고의 부인 항소 기각, 기습추행 인정 유지(벌금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사실오인·양형부당 모두 이유 없음).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와 벌금 700만 원 등 형이 유지된다.밤 버스 옆자리의 모르는 19세 여성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잠결에 흔들려 닿았다는 주장을 CCTV로 배척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새벽 편의점에서 모르는 여성을 껴안고 쫓아가 폭행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범행 인정과 합의로 집행유예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를 탄 적이 없다고 부인한 사건(징역 8월 집행유예)준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환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게 하고 문자메시지 6회 — 강제추행·스토킹, 합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강제추행(2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야간 열차에서 옆자리 낯선 여성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 성적 의도와 추행 해당성을 다퉈 불기소(혐의없음)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지하철 객차에서 잠든 교복 차림의 15세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합의, 벌금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한의원 진료 중 접촉: 치골 치료와 다른 부위 접촉의 구별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단 유지.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병원 병동 탈의실과 병실에서 19세 남성의 성기를 두 차례 잡아당긴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강제추행 2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수명령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선임병이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군인등강제추행과 가혹행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과 위력행사가혹행위(군형법 제62조 제2항)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음).지하철 전동차에서 앞에 서서 하차하려던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우연한 접촉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강제추행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술자리 뒤 지인 집 거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지인의 브래지어 끈을 푼 강제추행(부인, 벌금 4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승차 대기 중인 26세 여성의 뒤에서 껴안듯 양팔을 만진 강제추행(합의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직원에게 한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CCTV 확인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 후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CCTV 영상과 진술 모순을 근거로 검찰 혐의없음검찰이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했다.지인과 술 마신 뒤 모텔에 간 다음 날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으로 고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에게 반복된 신체 접촉 시도와 거절 후 회유 문자 — 피해자 고소 대리로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피고소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됐다.화장실 앞 벤치에서 옆에 앉은 심한 지체·지적장애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듯 만진 장애인강제추행 — 80세 고령·치매·합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장애인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 등 복수 피해자 사건징역 6년,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및 관련 전자정보 몰수; 부착명령 청구 기각.군 영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한 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웃 여성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뽀뽀를 시도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악수였다는 주장 배척, 벌금형)강제추행(공소사실 제1항)과 강제추행미수(제2항) 유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클럽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했다.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점주 신체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 — 접촉 목적을 부인해 불기소(증거불충분)검찰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줄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여행 중 술자리 뒤 잠든 사이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슴 등을 추행 — 피해자 쪽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구공판)했다.지인들과 방문한 클럽에서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 대리 — 가해자 검찰 송치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버스정류장에 만취해 쓰러진 사람을 부축했다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 — 처벌불원서와 의견서로 불송치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부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상사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옛 교육생 하사를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피고인 · 2022년 가게에서의 접촉이 재판에서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다.여행 중 술자리 뒤 잠든 사이 가슴을 추행당했다며 고소 대리 — 검찰 송치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목사가 교인 5명을 추행·유사강간·강간한 1심, 두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징역 10년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피해자 D, G, H에 대한 강제추행 모두 유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뒷좌석에서 잠든 만취 승객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징역 10개월)준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헬스트레이너가 회원의 집에서 자세교정을 빙자한 마사지 중 추행한 사건(징역 10월)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컨테이너선 선장이 직속부하인 24세 여성 3항사를 조타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과 방실침입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 여학생의 손·머리·허벅지를 만진 추행에 성매매업소 운영·협박이 병합된 사건(합의, 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협박(비성범죄 병합) 각 유죄, 하나의 형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자신이 고용한 25세 직원을 방으로 불러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가불 거절 뒤 고소했다는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판결).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 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맞춤하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 (공탁했으나 용서받지 못해 벌금)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과외 교사가 13세 학생의 목·어깨·등을 3개월 동안 18회 만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자백·합의로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8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친척 장례식장에서 인척 관계인 여성의 등과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등만 두드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직장 동료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앞좌석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집행유예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택시 기사가 새벽에 승객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다른 강제추행 재판 중 재범, 실형)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여성에게 일을 시켜준다며 어깨를 끌어당기고 허벅지를 만진 사건강제추행과 사기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채팅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찜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맞춤 — 강제추행(사기 병합), 징역 6월강제추행·사기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고3 담임교사가 입시 상담을 핑계로 학년부실에서 17세 제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자백·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소개팅 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를 집에서 기습추행하고 며칠 뒤 알몸을 허락 없이 촬영한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사진만 지운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월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같은 버스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버스를 세우고 조수석의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강제추행(입맞춤 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통화 녹취록)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편의점 직원이 손님인 30세 시각장애 여성을 직원휴게실로 데려가 팔과 뱃살을 쓰다듬으며 껴안은 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은 장애 인식 증명 부족으로 일반 강제추행만 유죄)피고인을 강제추행죄(공소사실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인정된 죄명은 강제추행)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던 사장이 26세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볼에 뽀뽀하고 마스크를 벗겨 입술이 볼에 닿게 한 강제추행(추행 부인, 공소장변경)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두 번 끌어안은 강제추행과 가위 협박, 연인 사이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각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협박의 점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헬스트레이너가 '브릿지' 자세를 하던 27세 여성 회원의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두 번 친 강제추행(자세교정 목적 주장, 추행 고의)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11세 아동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자백·공탁에도 징역 10개월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등굣길 버스정류장·버스·학교 정문에서 처음 본 여고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접촉한 누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택시 기사가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60세 승객을 태운 채 주차장으로 이동해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공탁,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담임목사가 교인을 5회에 걸쳐 껴안고 머리·어깨·팔을 쓰다듬은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피고인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강제추행 유죄와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가 유지됨).새벽 편의점에서 처음 본 16세 학생을 따라가 허리를 감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입 맞춘 강제추행, 합의·처벌불원으로 벌금 90만 원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술에 취한 친부가 20세 딸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 한 친족관계강제추행, 딸의 언니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지 못하나 유죄가 유지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이 유지한 원심(제1심)의 형은 징역 5년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지하철 승강장에서 같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4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고의 없는 접촉이라는 주장 배척, 집행유예)강제추행 4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교제 중인 상대에게 차 안·집에서 3회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일부 부인, 징역 1년 6월)강제추행(3회)과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같은 날 오전과 오후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두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이 인정한 두 건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지되었고,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식사 뒤 무인텔로 데려가 껴안은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편의점에서 허리 숙여 물건을 정리하던 21세 남성 동료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강제추행 — 동성 간 접촉도 추행과 고의를 인정, 벌금 2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같은 학교 동급생인 청소년이 복도와 교실에서 두 차례 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호감 있는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라며 다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직장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촬영·모욕 등 여섯 가지 혐의로 고소 — 모두 검찰 송치수사기관이 여섯 가지 혐의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버스 안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각각 추행하고 사진 속 인물과 접촉 고의를 부인한 병합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찜질방에서 잠든 남성 두 명의 성기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 집행유예)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 포괄),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함께 술 마신 뒤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남성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행위 전부 부인, 벌금형)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음).새벽 택시 안에서 20세 승객을 추행하고 손가락을 삽입한 택시기사, 합의·인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들의 허리·어깨 등을 13회 만져 추행한 사건(일부 추행·고의 다툼,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3회(피해자별 포괄) 유죄(순번 5, 8, 9번 추행·고의 부인 주장 배척).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등허리에 사정한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새벽에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잠든 환자의 종아리에서 가슴까지 쓰다듬은 방실침입·준강제추행 —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개월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준강제추행과 방실침입을 유죄로 인정하였고(공소사실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등록기간 15년, 단축 없음)를 고지하였다.중학교 계약직 강사가 재학생인 14세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1년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3건 경합범, 정상참작감경).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새벽에 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껴안고 입 맞추고 가슴을 만진 뒤 밀쳐 2주 상해 — 강제추행치상, 합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여성의 배·엉덩이·허벅지 안쪽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헬스장 PT 트레이너가 회원을 뒤에서 껴안고 지도 중 상의 안으로 등을 만짐 -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 고의 없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강제추행 3건 경합),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헬스장에서 허리를 숙인 여성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 아래를 손으로 친 강제추행 — 벌금 700만 원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처음 단둘이 만난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추행을 하고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건(합의 주장)피고인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공소사실 강간 중 기수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로 인정)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배달전문점 사장이 19세 아르바이트생의 배·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안아 올린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12. 25.·12. 26.)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첫 출근한 18세 아르바이트생을 PC방 창고로 데려가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한 매니저의 강제추행(동의·오인 주장 배척, 징역 6월)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26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주물렀다는 강제추행(범행 시인, 공탁 후 용서받지 못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장교가 행정반에서 병사들의 허벅지·어깨·등을 만진 군인등강제추행 19회 — 동성 간 신체접촉·정당행위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군인등강제추행 19회( 15회, 208 3회, 261 1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군 부서장이 회식 후 부서원에게 노래방에서 입맞춤하고 호텔 객실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1심강간치상(기본범죄 강간미수)·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외국인 손님이 편의점 22세 점원의 손을 14초가량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말하고 볼을 만진 강제추행(감사 인사였다는 주장, 추행 고의, 수강명령 면제)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은 면제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학원 통학차량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에서 원생의 어머니 팔을 만지고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 원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건 — 인지 저하 심신미약 주장 배척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 세 명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은 직장 내 강제추행 — 허위 고소 주장, 징역 1년 6월피해자 3명에 대한 각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2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가스배달로 알게 된 대학원생을 대학 건물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팔·어깨·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8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강제추행).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교습 중 13세 미만 수강생의 허벅지·손을 만지고 성적 발언 — 13세 미만 위력추행·아동 성적 학대, 징역 4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미용실 운영자가 직원을 회식 후 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용실에서 등을 5회 만진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준강제추행미수와 강제추행(5회)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미용실 손님의 어깨를 잡고 샴푸대로 안내하며 등을 쓸어내린 강제추행 —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군 상관이 직속 부서원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들어 올리고 종아리를 주무른 군인등강제추행, 부인 사건의 1심군인등강제추행(2건)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병영 생활관에서 병장이 후임들의 가슴을 움켜쥐고 성기 부위 춤을 강요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군인등강제추행,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다.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 세 명(청소년 1명 포함)의 귀·가슴·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 일부 합의와 집행유예공소사실 전부(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건, 피해자 F·G에 대한 강제추행 5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마사지샵 운영자가 직원 숙소에서 44세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3. 10. 02:00경·13:00경)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대리운전기사를 차 안에서 추행하다 낸 교통사고를 빌미로 모텔에서 협박해 강간한 사건과, 직장 부하 남직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진 강제추행 병합 사건(전부 부인, 징역 3년)강간(피해자 B)·강제추행 4회(피해자 B 1회, 피해자 I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직장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동료 여성의 가슴을 3회 만진 장애인강제추행 사건(범행 인정,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합동생활관에서 후임 일병 3명을 여러 차례 끌어안고 주무르거나 성기 부분을 문지른 병장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피해자 C(8회)·D(5회)·E(2회)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만난 택시 손님을 모텔에서 추행하고,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신체를 핥고 만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의 다리·가슴·음부를 반복해 만진 강제추행, 합의 후 징역형 집행유예강제추행 5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데려가려는 지인이 오자 눕히고 올라타 옷 위로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피고인을 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병합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골프장 캐디가 고객에게 업무 중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 피해자 측 고소·합의 대리로 3,000만 원 형사합의협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가해자로부터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는 형사합의가 성사됐다고 설명됐다.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실에서 간호사 두 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강제추행 - 징역 8월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피해자 2명에 대한 각 2회 범행, 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PC방 사장이 아르바이트 면접 후 차량 안에서 구직 여성의 무릎·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항소심(고소취소 번복·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벌금 200만 원 유지).지하철 승강장에서 만취해 누운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어깨에 기대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잡아주려 했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준강제추행·폭행치상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음악교사가 제자인 청소년을 음악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죄(2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차량에서 청테이프로 감금 후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혀를 깨물어 미수에 그친 사건 —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체적 죄명과 형량은 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저녁 귀가길 주거 앞에서 뒤로 다가가 여성 세 명의 발목을 움켜쥔 강제추행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피고인을 강제추행(3건)으로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직장 업소 카운터에서 일하는 동료 피해자를 사흘에 걸쳐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미수 사건(실형)강제추행 2회(2021. 5. 28.·5. 29.)·강제추행미수 1회(5. 30.)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여성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20대 남성 부하 직원들의 목, 허벅지, 얼굴, 손에 접촉한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직장 동료들과 간 노래연습장에서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귀갓길에 담벼락으로 밀어붙여 입을 맞추다 손가락 상처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사건(상해 해당 여부 다툼, 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요양시설 운영자가 치매 입소자와 시각장애 입소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친 장애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징역 3년 6월,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장애인준강제추행(피해자 D)·장애인강제추행(피해자 E) 유죄,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하였다.노상에서 짧은 치마 입은 20세 여성의 스타킹을 무릎 위로 끌어올린 강제추행 — 자백, 합의, 심신미약 정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군 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하 장교 둘의 허벅지·엉덩이를 문지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선고유예)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 B 2020. 1. 14.·1. 21., 피해자 C 2020. 1. 21.)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택시기사가 심야에 승객을 조수석에 앉혀 손을 잡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수영강습 중 물속에서 강습생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른 수영장 대표 강사의 강제추행 사건(실형·공개고지·취업제한)강제추행 2회(2020. 8. 12.·8. 14.)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8세 승객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고 환승 후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 - 약식명령 이후 합의, 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강제추행),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밤에 택시 승객인 25세 여성의 손과 허벅지를 수회 만진 택시기사 — 처벌불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수영 강사가 강습 중 물속에서 초등학생 3명과 성인 수강생을 추행 — 접촉 고의 부인, 징역 3년·취업제한 10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집에서 볼 뽀뽀·뺨·머리·무릎·정강이를 만진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업체 운영자가 청소부로 일하던 61세 직원을 휴게실에서 나흘 연속 껴안고 입 맞추며 가슴을 만진 사건 - 부인하다 번복해 자백, 합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강제추행 4건 경합범).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이사를 도와주겠다던 택시기사가 손님의 동거인 집에서 팔을 만지고 끌어안은 강제추행 — 처벌불원,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 추행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개선 결과와 어긋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항소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준강제추행 유죄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유지되었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원심 범죄사실 중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를 '뒷좌석으로 이동하여'로 정정하였다.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사과·격려를 말하며 회식 당일 네 차례 어깨·허리·볼·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 4회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마사지 중 26세 여성 손님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라인을 문지름 — 정상적인 마사지였다는 주장 배척, 징역 8월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감독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치고 허벅지·얼굴·귀·손 등을 만지는 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6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편의점 관리자가 출근한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벌금 300만 원)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남편이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찌르고 허리를 안은 강제추행 사건(합의, 벌금)강제추행 2회(2019년 4월 중순경·5월 중순경)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술 마신 뒤 택시 안에서 입을 맞추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며 비골골절을 입힌 사건(1심, 합의·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임 반 학생(16세)을 추행·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 — 부인 주장 배척, 징역 5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등산모임 숙박 중 잠든 피해자 옆에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푼 강제추행, 잠결의 무의식 행동이라는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공소사실의 죄명은 준강제추행이나 인정된 죄명은 강제추행이다.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새벽에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끌어안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택시기사의 강제추행 사건(부축했을 뿐이라는 주장 배척)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미용실 원장이 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 껴안고 가슴·엉덩이·등을 만진 강제추행 — 인정, 2천만 원 합의, 벌금 700만 원강제추행(5건) 유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회식 뒤 직장 상사가 회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 입맞춤만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 배척, 징역 10개월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조수석에서 여자 택시기사의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과 신고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힌 상해(합의에도 실형)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단축하지 않음).회사 대표가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안은 위력추행 사건,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업무,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였다.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38세 미용실 운영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2회 — 부인했으나 벌금 5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 2죄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음부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건강제추행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직장 동료에게 강제 키스·가슴·엉덩이 추행 — 강제추행 징역 6월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의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 법정에서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사촌오빠가 8~10세 사촌동생을 2003~2005년 식당 뒷방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한 사건, 13년 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미수,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미수,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버스정류장·산책로 등에서 불특정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5회와 미수 1회 - 징역 1년 4월강제추행(형법 제298조) 5회와 강제추행미수(형법 제300조, 제298조) 1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친구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던 준유사강간 불능미수 — 징역 1년 6개월준유사강간미수(불능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방문 요양보호사(67세 여성)를 자택 거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벌금형)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출소 직후 함께 사는 친족을 노래방 등에서 8회 강제추행하고 이웃 여성도 추행한 사건(친족관계 강제추행)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8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회), 강제추행(1회)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한 접촉: 채용 전의 영향력피고인 상고 기각. 업무상 위력 추행에 관한 원심 판단 유지.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에 응한 사람을 면접 빌미로 불러내 집에서 추행 — 채용 영향력을 업무상 위력으로 본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한다.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한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비비고 잠든 다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대학 엠티 펜션에서 잠든 후배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진 준강제추행,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고 뽀뽀를 시도 — 강제추행·미수 인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형법 제298조, 제300조)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찜질방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불로 손을 가린 채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징역 8월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죄명은 준강제추행(누범가중)이다.축제 구경 중인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길에서 움켜잡은 강제추행 — 치매 심신상실 주장과 심신미약 감경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점원의 손을 잡아끈 강제추행·업무방해 사건(1심, 실형)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요양원 봉사활동 중인 16세 고등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치매 환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벌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원 대상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여성이 집 안방에서 잠든 사이 가슴을 툭 친 장애인강제추행, 깨우려던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장애인 관련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 병합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고용주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위력 간음하고 비서를 수십 회 위력 추행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고 제출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수영장에서 동료 수영강사의 배·가슴·엉덩이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욕적 말로 명예훼손 — 강제추행,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4회)·명예훼손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선고하지 않았다.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가 성악 지도를 받는 14세 단원을 학원 레슨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음부 열상을 입힌 사건(징역 4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명은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이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미용실 업주가 파마 중인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적 발언을 하고 가슴을 움켜쥠 - 추행 부인 배척, 즉각 항의하지 않은 점은 진술 배척 사유 아님,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강제추행),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2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여름방학에 집에 와 있던 12세 친조카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8세 때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엉덩이를 만진 친족 추행 사건(추행 사실 부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으며(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이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었다.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 — 휴대전화를 찾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을 배척, 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죄명은 준강제추행이다.학원 운영자의 11세 학원생 3회 강제추행 — 7년 뒤 피해 진술과 채무 무고 주장, 징역 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인터넷방송 BJ 면접으로 만난 지원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쪽 볼에 입 맞춘 강제추행 — 추행 부인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자던 동호회 지인의 성기를 만지며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합의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병원 간호조무사가 입원한 10대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다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자기 성기 부위에 닿게 한 청소년 강제추행 — 자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퇴사한 날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계약직 직원의 머리카락·얼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뽀뽀한 강제추행 — 안아봐도 되느냐 묻자 '네'라고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두 명을 헤드락·포옹·허벅지 만지기 등으로 추행한 사건(친근감 표시, 동의, 정당행위 주장)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C·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가중되었다.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47세 피해자의 가슴·복부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손이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 배척과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고 키스한 준강제추행(상습절도 등 병합, 누범, 1심)상습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준강제추행·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을 몰수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오픈채팅으로 만난 무료 마사지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간 피해자를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병원 내시경실에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 가슴을 두 차례 만진 내시경 업무 보조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피고인을 준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유명 사진작가가 나체 촬영 중 몸을 만지고 혀를 빤 사건 — 사후 우호적 메시지에도 강제추행 유죄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남편의 7촌 친척이 제삿날 다음날 등 세 차례 75세 여성의 집 주방·마당·안방에서 어깨·엉덩이·가슴·다리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한 사건강제추행죄 3회(경합범)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보습학원 원장(여)이 수강생이던 초등학생·중학생 남학생 둘을 차량·학원에서 입맞춤·추행하고 11세 아동을 간음한 사건(진술 신빙성·부착명령 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만취해 귀가한 친동생을 부축해 눕힌 뒤 추행·손가락 삽입·간음한 친족관계 준강간·준강제추행 1심 — 징역 3년 6월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죄와 같은 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상가건물 복도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사건(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전자장치 부착 5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정보통신망 공개 5년·고지 5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세 차례 추행한 뒤 덮쳐 가슴·음부를 만지고 12주 상해 — 강제추행치상 등, 징역 4년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노래방·차 안에서 강제추행 — 신고 지연·진술 불일치 다툼 끝에 징역 3년, 부착명령 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회식 뒤 택시를 거절한 부하 직원을 뒤따라가 골목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은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3명을 위력으로 신체 접촉해 추행한 사건 — 학부모에게 항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병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노역장 유치(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손거울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보려고 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실에 따라 들어가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받은 사건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었다.병원 환자 이송 직원이 하반신 마취 상태로 침대에 누운 수술 환자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진 강제추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교회 담임목사가 훈계를 가장해 청년 여신도 2명을 9회 강제추행(손가락 삽입 포함) — 부인했으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피고인에게 강제추행(피해자 E 7회, 피해자 G 2회)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채용 검사라고 속인 신체 접촉: 구직자와 직업중개업 대표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대학 교수가 만취한 남성 제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찜질방 손님이던 여성을 PC방에서 뒤에서 껴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찜질방 종업원 사건(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강제추행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보습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인 9~13세 어린이·청소년 6명을 수년간 가슴·음부 등을 만지며 반복 추행한 사건(피해 진술의 신빙성, 징역 6년, 정보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7년간 고지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병원 응급실 침대칸에서 잠자던 환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준강제추행 — 주사제로 의식이 혼미했다는 심신장애 주장 배척, 벌금 700만 원준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 후 술자리 뒤 귀가 차량에서 응시자를 추행하고 채용을 빌미로 끌어안고 뽀뽀한 사건, 자백과 공탁강제추행 2건으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성매매 판결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하였다.친딸 상대 수차례 추행·강간, 친족을 통한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모델 선발을 빙자한 청소년 대상 추행·강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명하였다.청각장애 의붓아버지가 4년간 10세~13세 의붓딸을 반복 강제추행 — 신상공개·전자장치부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여성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 — 성범죄 전력자, 범행 부인, 징역 1년·전자장치 부착 3년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삼가기, 피해자 접근 금지,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사기·강제집행면탈 병합 사건)법원은 피고인 1(사기·강제집행면탈 및 준강제추행, 누범·경합범 가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사기·강제집행면탈)를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피고인 3(사기·강제집행면탈)을 징역 10월에 처하였다.승강기에서 아동·청소년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과 전자장치 청구 기각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이웃집 9세·5세 아동을 각각 위력과 속임수로 추행한 71세 피고인에 대한 1심 실형·부착명령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시 제1항 범죄(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추행)에 대해 열람정보 5년간 제공, 판시 제2항 범죄(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추행)에 대해 정보통신망 공개 5년을 명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동네 마트에서 11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진 위력 추행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등교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뒤쫓아가 팔·어깨·등을 만진 사건 —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제1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2회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명하였다.여성 및 13세 미만 자녀들 강제추행과 전자장치 부착명령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5년간 열람정보 제공,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가요주점에서 16세 접대부를 폭행·강제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폭행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 적법성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했다.강제추행살인 등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사형 선고 유지.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준강제추행 —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종업원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것도 강제추행 —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에서 넘어뜨리고 가슴 추행 — 주거침입강제추행 항소기각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주거침입강제추행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 ·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담당 학생 성기 접촉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이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초등학교 남교사가 담임 반 남학생 성기를 교실에서 4회 만짐 — 교육적 의도 주장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인정,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구체적 형량은 이 판결문에 없다).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남학생 성기를 상벌 수단으로 반복 접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새벽 입원환자 진찰: 부상과 무관한 부위의 접촉피고인 상고 기각.유치원 원장과 교사들: 채용·고용 관계에서 반복된 접촉피고인 상고 기각.피해자 집에서 상의 걷어올려 유방 접촉 — 강제추행 폭행은 의사 억압 정도 불요, 상고 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피고인 · 같은 시간·장소의 두 피해자 중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행·상해대법원은 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당시 가중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피해자에 관한 별도 형량은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봉고차 안에서 다리·유방 추행 중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 — 사망 결과 책임 불인정, 강제추행만 인정, 검사 상고기각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강제추행치사의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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