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 업주가 치마 속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신고 — 번복된 진술과 좌석 구조, CCTV를 근거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2024년 10월 9일 새벽 주점에서 업주인 고소인은 손님이던 의뢰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인은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고소인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자신을 붙잡는 고소인을 뿌리치고 가게를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한 손으로 치마를 들추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성기를 찔렀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았다.

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는 없었고, 주점 안에는 CCTV가 없었으며 문 밖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뿐이었다.

1심은 고소인 진술이 추행의 방법, 부위, 신고 시점, 도주경위 등에서 번복돼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으며 법정에서 질문 내용에 따라 추측성 진술이나 변경을 했다고 보았다.

1심은 나란히 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찌르는 것은 신체구조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그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1심은 고소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사람이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심은 CCTV 장면 등을 보면 강제로 추행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