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좌석에서 팔짱을 낀 손이 옆자리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은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

피고인이 하차한 쌍문역은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귀가하는 경로이고,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의 하차 및 승차가 거의 끝난 후 전동칸에서 부랴부랴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려던 것은 왜 자신의 가방을 가져갔냐는 것이었고, 왜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느냐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찍은 사진 속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오른쪽 옆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을 감은 채 두 다리를 모으고 다리 위에 재킷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체를 쥔 두 손을 재킷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정도의 접촉이라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덩치가 피고인보다 커서 옆사람끼리 서로 몸이 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팔짱을 낀 채 졸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행위가 납득은 되지 않지만 추행을 숨기거나 이어나갈 의도로 옮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몸을 피했을 때 들키지 않기 위해 손을 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이 피해자 쪽으로 나와 있었다고 하고, 하차 때 부랴부랴 나온 CCTV 장면은 졸다가 역을 놓칠 뻔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오히려 부합할 뿐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급하게 하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명백한 인식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후 찍은 사진에서 피고인의 모습은 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행할 의도였다면 가방보다 재킷을 이용해 손을 숨기는 것이 더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원심은 피해자가 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전철에 앉아 있던 중 옆구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보니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있던 오른쪽 손바닥을 뻗은 상태로 자신 쪽으로 넘어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접촉 당시 피고인 손의 위치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당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