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커트 전 머리 길이를 설명하다 손님의 가슴을 눌렀다는 강제추행 고소 — CCTV에 손이 가려 접촉이 확인되지 않고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2025년 12월 23일 오후 의뢰인이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소인이 커트를 받으러 왔고, 고소인은 이 매장을 세 번째 찾은 손님이었다.

의뢰인은 커트에 앞서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몸 앞쪽으로 넘겨 커트보 위에 늘어뜨리고, 손을 대어 어느 높이까지 층을 낼지 설명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머리 길이를 설명하면서 고소인의 가슴 밑부분, 중간 부분, 윗부분을 손으로 각 2회씩 모두 6회 눌러 추행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커트와 드라이를 받고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매장을 떠났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접수 시각은 15시 14분이다.

그날 매장에는 동업자가 시술 자리 바로 옆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고 설명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에서 매장 CCTV로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우측 가슴에 닿았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찰은 동업자가 고소인 우측 카운터에 계속 앉아 있었고 매장이 통유리여서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대범하게 범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았다. 통유리라는 점은 의견서에 없던 사정이다.

경찰은 설령 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이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닿았더라도 CCTV의 전후 상황으로 보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