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05-26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3:5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D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허리에 정액을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9. 1. 23:5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D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사정을 할 때에 갑자기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등허리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허리에 정액을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수치심,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같은 감정을 되새기게 될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은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형사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욕구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대한 기재는 판결문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탔다는 내용만 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증거의요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들어 있다.
- 후속 재판(항소 등)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