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67세 여성)를 자택 거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벌금형) — 전주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법원: 전주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0-08-19
문제 된 행위: 추행

집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2:10경부터 12:2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돌보미 일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67세)가 청소일 등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베란다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껴안았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2:10경부터 12:2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돌보미 일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67세)가 청소일 등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베란다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껴안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증인 D의 법정진술이 각 진술이 일관되며 흐름이 자연스러워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문서는 1심 판결이며 피고인의 주장·변론 내용과 양형의 이유는 원문에 없다.
항소 여부와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직장 동료 집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1년 뒤 준강제추행 고소 — 고소인 진술 외 증거 없음과 목격자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 7. 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피해자 집에서 상의 걷어올려 유방 접촉 — 강제추행 폭행은 의사 억압 정도 불요, 상고 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흉기로 위협한 강간 직후 이어진 추행을 별개 죄가 아닌 단순일죄로 본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9일을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전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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