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끌어안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택시기사의 강제추행 사건(부축했을 뿐이라는 주장 배척)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그 택시의 승객이었으며,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부터 05:12경 사이 대전 서구의 점포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만지거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

방범용 CCTV 영상에는 05:0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택시에서 내려 대화하다 05:06경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고, 05: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05:12경 다시 끌어안는 모습, 05:13경 피해자가 뒤돌아서 뛰다 걷다 다시 뛰어 그 장소를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F매장 CCTV 영상에는 05:11:4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당기는 모습, 05:11:59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모습, 05:12:1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왼팔로 감싸안는 모습, 05:12:23경 피해자가 포옹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축했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모두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태양,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