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후임 여군의 머리를 회의실에서 두 번 쓰다듬은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유지 — 운전자폭행·협박 유죄, 모욕 무죄, 쌍방 항소기각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D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와 D이 군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꿀밤' 또는 '딱밤'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므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식당에서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후식으로 커피를 사기까지 하였으므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군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나이 및 군 경력 차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군검사는 피고인과 E, 피해자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 계급의 선후임으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의실에서 머리를 쓰다듬은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접촉한 머리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당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일 여지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의 행위태양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평소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접촉한 신체 부위, 전후 주변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군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되지만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심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I의 전파 가능성이 없으며, E이 전파할 가능성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모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발언의 저속성, E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장소 등에 비추어 E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E의 녹음과 B에 대한 전달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발언이 전파된 것은 피고인이 발언 당시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운전자 폭행과 하급자 협박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상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의 정상은 이미 원심이 참작하였고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