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4·5세 아동 추행 혐의 — 범인 지목 신빙성 부족으로 항소심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2(여, 5세), 공소외 3(여, 4세)의 보호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2005. 6. 3. 16:00경 피해자들을 아파트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각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 등의 검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산부인과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의 모(공소외 1)가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다음 날 아파트 101동 앞에 있던 경비원 3~4명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 경비원을 지목하며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가해자인지 묻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불러 추궁하자 피고인이 부인하였으나, 공소외 1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맞느냐고 3~4회 반복하여 묻자 피해자들이 맞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할머니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경비원 중 공소외 8이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등 친근하게 지냈다고 진술한 점, 정황증인(6세 아동)의 진술이 최초 진술·제1심 법정 진술·당심 진술 사이에 서로 달랐던 점 등을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제1심이 피해자측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범인을 식별·지목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한 사람씩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질시켜 확인하는 방법은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며,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려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키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다(대법원 판결 참조).

법원은 4·5세 연령의 피해자들이 피암시성이 강해 주위 어른의 암시나 반복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최초 지목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후 진술 과정에서 가해자 인상에 대한 기억이 이식·변형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이 범인 식별·지목 절차의 신빙성 문제, 피암시성, 지목 불일치,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단서를 붙였다.

법원은 정황증인(6세 아동)의 진술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설령 진실하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