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상대에게 차 안·집에서 3회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일부 부인,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22. 1. 29. 2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맞이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어깨에 들쳐 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았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에 대고 비볐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2. 7. 초경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등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만류하였고, 피해자는 고소 3개월 전인 2022. 4.경부터 2개월 이상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내용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잠시나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과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22년 6월이고, 양형기준상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를 2/3로 감경한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8월~5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였고,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