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시경실에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 가슴을 두 차례 만진 내시경 업무 보조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내시경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여, 41세)는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그 병원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9:00 내지 11:00경 병원 내시경실 안에서, 내시경검사를 위한 수면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수면상태에서 약간 깨어나 눈을 뜨자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다시 자리를 피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회복실에서 곧바로 간호조무사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시경이 끝날 때까지 환자의 옆에 있으니 당연히 저와 눈을 마주쳤을 수 있다. 눈을 마주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 내시경실 내에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내시경 도중 환자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 신체를 접촉할 일이 있으나 가슴 부위를 스치거나 부딪힐 만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사실을 잘못 인지했을 수 있다고 의심해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범행 당시는 내시경을 마친 때로 보여 대체로 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 피해사실과 피고인을 인지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환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내시경실에서 계속 의식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내시경실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약회사의 직원이어서 병원 측이 환자가 피고인이 내시경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진술하는 점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