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사장이 19세 아르바이트생의 배·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안아 올린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

피고인은 안성시에서 배달전문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5:30경 업소 홀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가량 주물러 만지고, 계속 배를 잡은 채 주방 입구까지 따라가 '들어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들어 올리고, 주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안아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6. 15:30경 업소 뒤편 흡연 장소에서 '춥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패딩 안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조끼 소매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무르고,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각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로또를 사기 위해 가게를 비우거나 가게 밖에서 이루어져 모두 처가 목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가 추워 보여 패딩점퍼를 열어 들어올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패딩 안으로 들어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강제로 안아 들어 올리거나 패딩 안으로 끌어당겨 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주를 추행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그 가게가 문을 닫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동일하게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보이지 않자 다음 날 추행의 강도가 과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추행 후에도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1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려는 목적 이외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과거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로 무고를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은 피해를 우려했다면 피해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신체접촉을 엄격히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깨를 주무르거나 패딩 안으로 들어오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는 무고를 염려하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