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안 유방·허벅지 추행 후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 치사 예견가능성 부정으로 강제추행치사에서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

피고인은 1987. 3. 3. 03:20경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호스테스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부족해 술값을 빌리러 피해자 및 일행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강제로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오른발로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수회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 서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발을 뻗어 치마를 걷어 올리고 구두발로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자 반항을 무시하고 또다시 오른발로 허벅지를 수회 문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주점의 호스테스로서 피고인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도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과 1회 성교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차가 출발 후 10여 분 가량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봉고차를 마주보고 타고 가면서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노출된 허벅지를 구둣발로 수회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 전날 밤부터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술집 호스테스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강제추행이 되더라도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양측 대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형법 제301조, 제298조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수차 무시하고 유방을 만지고 구두발로 허벅지를 수회 문지른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주점 호스테스로서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고 그중 한 명과 성교한 사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통상의 주점 호스테스로 종사하는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수시간 술을 마시고 술값을 구하러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유방을 만지고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의 추행을 당한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빨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원심판결 이유에 거시된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