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하 장교 둘의 허벅지·엉덩이를 문지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선고유예)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경 H 간부식당 별관에서 회식하던 도중, 군인인 피해자 B(가명, 남)의 허벅지를 약 2회 내지 3회에 걸쳐 각 30초 내지 1분간 문지르고, 엉덩이를 약 2회 내지 3회에 걸쳐 각 30초 내지 1분간 문질렀다.

피고인은 2020. 1. 14. 같은 피해자 B에게 입술을 쭉 내밀고 얼굴을 목과 귀에 닿을 듯이 약 2cm 거리까지 들이민 채로 약 30초간 'I love you.', 'Don't forget me.', 'Please remember me.'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저녁경 I에 있는 음식점 'J'에서 회식하던 도중,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약 3회 내지 4회에 걸쳐 각 1분 내지 2분간 문지르고, 엉덩이를 약 6회 내지 7회에 걸쳐 각 1분 내지 2분간 문지르고, 약 2회 내지 3회에 걸쳐 각 1분 내지 2분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2020. 1. 21. 같은 음식점에서 군인인 피해자 C(가명, 남)의 허벅지를 약 2회 내지 3회 이상 총 1분 내지 2분간 문질렀다(군검사가 '각 1분 내지 2분'으로 기소한 부분은 피해자 법정진술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와 피해자 B에게 속삭인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그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한 사람들에게 스킨십, 터치를 잘 하기 때문에 허벅지 정도는 만졌을 수 있으나 엉덩이는 스스로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엉덩이를 문지른 횟수·시간·방법·표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D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거리낌 없이 신체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허벅지와 엉덩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내밀한 부위로서 이를 문지르는 행위는 성인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군검사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각 회 1분 내지 2분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총 1분 내지 2분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