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식사 뒤 무인텔로 데려가 껴안은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광주 남구의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헬스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전남 화순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광주로 돌아오던 중, '쉬었다 가자'고 하며 화순군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2. 21. 15:30경 무인텔 객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 뽀뽀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당혹감, 성적 불쾌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재범위험성과 범행의 동기·내용·결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