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침대칸에서 잠자던 환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준강제추행 — 주사제로 의식이 혼미했다는 심신장애 주장 배척,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2013. 11. 18. 05:05경 경남 양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 E(여, 45세)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응급환자였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 담당 간호사가 간호일지를 작성하던 환자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21:00경부터 범행장소인 병원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당일 23:00경부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시·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그 여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추행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범행 내용을 확인시키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간호일지에 범행 직전 의식이 명료하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사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