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3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0.경 B교회 강도사로 부임하면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설교 및 지도를 담당하였고, 담당 학생이었던 피해자 C(여, 당시 15세)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의 나이와 생일을 인식하고 있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10.경 B교회 강도사로 부임하면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설교 및 지도를 담당하였고, 담당 학생이었던 피해자 C(여, 당시 15세)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의 나이와 생일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놀러 온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바닥에 잠들자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팔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니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 이후 종종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대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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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4. 1.경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2024. 2. 2. 오후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먼저 들어가 옷을 벗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2. 18: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3.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1. 14: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9.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6세~17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12. 12: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기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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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성인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였고,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B교회 강도사로 근무할 당시 주 1회 피해자를 포함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지도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2023. 12.경부터는 G교회로 근무지를 옮겨 그 후로는 피해자에 대한 설교·지도도 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전제로 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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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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