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판례 사례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보관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받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 취득 경위와 보관 기간,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리된 사례 46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8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협박에 이용·도박사이트에 게시(영리목적 판매는 무죄)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했다.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부분은 무죄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성착취물배포등)을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보낸 잠든 여성의 몰래 촬영 사진을 본 행위, 능동적 선택이 아닌 수동적 시청이어서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2022. 10. 9.자 시청)을 파기하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2의 무죄 부분(2022. 10. 8.자 시청)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22. 10. 8.자 시청의 점에 대한 원심의 무죄가 유지되었다.법 시행 전에 저장한 촬영물·합성물: 계속 소지한 기간법 시행 후 소지 부분의 판단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시행 전 부분의 무죄 결론은 타당하다고 봄.사업 동료가 동의를 받아 찍은 영상이 클라우드에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올라간 것을 발견해 컴퓨터에 내려받아 소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의사에 반한 촬영·반포가 아니라며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사건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상대 휴대전화의 셀프 촬영물을 자신에게 전송한 뒤 유포 협박검사 항소 기각. 촬영물 이용 협박 징역 1년 3개월과 대상 소지 부분 무죄 유지.피해자 휴대전화 속 이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나체 사진·영상을 자기와의 대화방으로 전달해 보관 — '제공'·'소지' 해당 여부, 검사 항소 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유죄 1심 유지)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점은 무죄, 협박·폭행 점은 공소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점은 유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다.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별도 음란물·성착취물 발견 —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인정으로 검사 항소 인용, 원심 무죄부분 유죄 전환당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성착취물소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단일형 선고를 위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하드디스크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디스코드 링크로 받은 청소년 음란물 2,121개를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보관 — 영리 판매 목적 소지는 증명 부족, 직권파기 후 음란물소지·사기 징역 8월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이폰 7 1대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유죄가 유지된 사례 38건
지인 사이에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주고받고 소지한 사건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미성년자 사칭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대가로 아동성착취물 나체사진 3장을 3일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타인이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링크로 시청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미성년 피고인이 텔레그램 유료방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고 디스코드에서 47개를 시청한 사건 — 압수절차 적법성 다툼 끝에 선고유예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수강명령을 제외한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부과할 수 없어 미부과되었다.인스타그램 판매 게시글을 보고 12세 아동에게 1만원을 송금해 가슴 노출 사진을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트위터에서 판매글을 본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 4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 자수하여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한다.다른 사람이 유포한 불법촬영물(피해자 신상정보 편집본)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사건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사건이라 수강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했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SNS 판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개를 받아 소지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하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군인이 주변톡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7개를 대가지급하고 구입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만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물 사진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SNS에서 16세 피해자가 판매 홍보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트위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미성년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나체·음부 사진 8장을 직접 구입·소지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 — 아동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로리타 야동'을 검색해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외장하드에 소지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외장하드를 몰수한다.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나체춤 영상을 익명송금으로 구매·소지한 사건 —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하고 증 제2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10대 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전자정보 포함)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SNS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료 오픈채팅방에서 판매 광고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시청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채팅앱 판매 게시글을 보고 아동성착취물 영상 약 30개를 1만원에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군 생활관에서 채팅앱으로 12세 아동에 대가 지급하고 나체사진·자위영상 구입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지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고소를 돕기 위해' 클라우드에 보관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배척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신체 사진을 소액 송금 후 구입(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태블릿 PC·휴대전화를 각 몰수하고 관련 파일을 폐기한다(공개·고지명령은 없음).익명 채팅앱으로 만난 11세(피고인에게는 13세라고 밝힘)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만나러 간 사건(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아이패드를 각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없음).텔레그램 판매방에서 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3만5천원에 구입한 사건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폐기한다.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계정 도용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14세 아동이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영상을 9회 구입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물을 몰수·폐기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SNS 채널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을 소지·배포하고 직접 도촬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별지1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5천 원을 보내고 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하고, 다른 14세 아동과는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아동성착취물 13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 성착취물 8개를 전송받아 소지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채팅앱에서 만난 14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아 본 뒤 다른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사건판시 제1죄(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판시 제2죄(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또는 미부과).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통신매체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폐기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초등학교 교사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1,910개 소지·13세 피해자 유사간음·17세 피해자 성희롱 — 자수 감경 후 징역 7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은 폐기한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성착취물을 판다고 속여 상품권을 받은 사건: 판매 목적과 단순 소지항소심 단순 소지·사기로 징역 8개월,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기숙사 생활을 몰래 찍은 영상 소지: 일상 장면이라는 주장항소 기각. 원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 유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를 찾아드려요
겪은 일을 적으면 비슷한 판례를 골라 공통점과 차이를 판결문 근거와 함께 보여드려요.
내 상황으로 판례 찾기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