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 중 13세 미만 수강생의 허벅지·손을 만지고 성적 발언 — 13세 미만 위력추행·아동 성적 학대, 징역 4년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교습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팔, 어깨 등을 더듬으며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마지막이니 안아 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4~5월경 교습소에서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예쁘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4~5월경 교습소에서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엉덩이가 나온 몸매를 가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봄경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배꼽이 보이는 짧은 상의를 입은 여성 모습의 피해자 프로필 사진을 가리키며 프로필 사진에 관해 외모를 칭찬하며 다음에도 저렇게 찍어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교습소에서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고등학생을 사귀었다며 더 젊었다면 너와 사귀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제2의 라항은 '불상일'로만 특정되어 있어 그 기간 중 법 개정 시행 전후가 걸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였다.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며, 각 범죄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9월~25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9월~25년이다.

아동복지법위반 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22. 6. 1.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다.

불리한 정상: 학원 강사로서 13세 미만 초등학생 수강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추행과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 공포,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