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심야에 승객을 조수석에 앉혀 손을 잡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2:1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부터 양천구 양천구청역까지 이동하는 피고인 운행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분간 놓지 않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오빠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만 아니면 맛있는거 먹으러가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혀로 핥은 후,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블랙박스 및 통화내역 등 캡처사진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