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대법원: 일부 무죄를 법리오해로 파기, 경합범인 유죄 부분과 함께 환송)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심야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여, 20대)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피해자보다 많이 연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별도 일자 유죄 부분에 사실오인·강제추행 법리오해가 있다고 상고하였다.

검사는 회식 후 손목 접촉 무죄 부분에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가, 또 다른 일자의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식 후 손목 접촉 부분을 무죄로 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접촉한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입사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부서 직장 상사인 점, 회식 후 둘만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손목을 잡아끈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