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술자리 뒤 잠든 사이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슴 등을 추행 — 피해자 쪽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구공판)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4-11-18
문제 된 행위: 추행

알고 지내던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갔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자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고 생각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에이파트의 대응
법무법인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돼 증거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갔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자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고 생각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의뢰인(고소인)은 그 후 상대방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한 뒤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하고 방에서 나갔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재차 추행하려던 상대방을 제지했고 상대방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여행 장소와 일시, 방의 성격, 음주 정도, 당사자의 나이는 글에 적혀 있지 않다.
기소 이후 재판 경과와 결과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지인과 술 마신 뒤 모텔에 간 다음 날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으로 고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 후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CCTV 영상과 진술 모순을 근거로 검찰 혐의없음검찰이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했다.직장 후배 커플과의 술자리 끝 노래방 복도와 사진 부스에서 후배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고소 — 부축·좁은 공간 접촉이라는 설명, 합의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2026. 8. 7.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됐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4. 11. 18.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