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하반신 마취 환자의 지혈대를 설치하던 간호조무사가 성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된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병원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여, 25세)는 그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9:00경 병원 4층 수술실에서 왼쪽 발목 수술을 받는 피해자의 지혈을 위해 왼쪽 허벅지에 밴딩 시술을 하면서, 수술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수술복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는 당시 하반신 마취를 한 상태였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 쪽, 배와 그 밑 부분을 꼬집었을 때 피해자는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고 만지는 것은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이 지혈대 설치작업을 한 때는 마취 정도를 확인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듯이 왔다갔다 하며 불규칙하게 성기 부위의 맨살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느낌은 지혈대를 설치하며 손바닥이나 손등, 손가락이 스치는 경우와 다르며 손가락이 성기 부위를 타건하듯이 건드릴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의 통각 이외의 감각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지혈대 설치 과정에서 리오켓을 잡은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말아 쥔 손의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압박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지혈대 설치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이를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마취 정도 확인 이후 시간이 지나 촉감까지 마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혈대 설치 과정 중 일부 작업을 성기를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감았던 것을 푸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마취로 피해자의 하반신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