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9세 아동을 안고 볼에 뽀뽀·엉덩이를 친 행위 — 강제추행 인정, 입술 뽀뽀 부분은 증명 부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8. 6. 15:20경 안양시의 한 장소 앞에서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9세)를 발견하고 '이리와라'라고 불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쳤다.

법원은 피해자가 껴안긴 직후 놓아달라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놓아주지 않고 조금 후에야 놓아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동네에 거주했으나 범행 이전에 피해자나 그 부모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친구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에서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집에 간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며,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관계·경위·행위 태양·객관적 상황·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9세로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놓아달라고 했음에도 바로 놓아주지 않은 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신체 접촉 허용 한계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는 사회적 추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볼에 뽀뽀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도 경찰 진술 당시 볼을 입술로 잘못 기재했다고 정정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도 볼에 뽀뽀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입술 뽀뽀 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볼 뽀뽀·엉덩이를 침)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도 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