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판례 사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건이 많아 시기 특정과 공소시효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정리된 사례 34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7건
외삼촌의 19년 지배·예속관계 이용 준강간 —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항거불능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유지,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의붓딸 입양 후 장기간 준강간·강간, 친딸 강제추행 —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만 인용되어 징역18년→23년으로 상향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제2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부분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판시 제1죄·제2의 가.죄 한정),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제4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공소제기 절차위법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회사 휴게실에서 당구를 가르치며 몸을 붙이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3건 — 1년 4개월 뒤 고소의 경위와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 3건 전부(2021. 11. 27., 2022. 3. 26., 2022. 4. 9.)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친모·내연남·지인의 아동 성학대 병합 사건 — 친족강간 무죄, 아동학대·유사성행위 유죄, 부착명령 전부 기각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아동학대 각 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8년,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다시 선고했다(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생략. 원심의 형은 징역 10년 등이었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다. 피고인 2는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전부 무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3은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부분(아동학대·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징역 7년 등)과 무죄 부분(유사성행위 가담),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4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월(원심 5년에서 감경),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이 다시 선고되었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유지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의붓오빠가 함께 살던 의붓동생을 어릴 때 추행·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 부분 파기 후 무죄원심판결 중 유죄부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2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초등학생 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빨게 한 친모와 지인 2명의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계부·친모 공모) 부분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 증거능력 부정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로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는 무죄이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2021. 5.경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로 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를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3·4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 1·3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였다.동거하던 사실상 계부가 7세 때부터 약 4년간 8회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업무방해·횡령 등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형은 함께 심리된 업무방해, 공동폭행,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것이다.친족 아동 대상 성범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판단한 항소심항소심은 원심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친부가 친딸을 상대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몰래카메라 촬영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1년 부분 무죄와 2017~2018년 부분 공소기각 유지, 부착명령 기각을 뒤집어 20년 부착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징역 13년 등, 취업제한 5년 포함)과 2011년 준유사성행위 부분 무죄, 2017~2018년 준유사강간 부분 공소기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은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원심 판결문의 '상해치사죄' 기재를 '폭행치사죄'로 직권 경정했다.친족관계·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원심 파기 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친딸 상대 강제추행·유사성행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항소심 파기 후 유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부 오빠가 잠든 어린 동생을 수차례 유사강간·추행 — 사촌 여동생 피해자 부분은 범인 특정 안 돼 무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소외 2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추석 명절 친척 술자리 뒤 안방에서 잠든 사촌을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은 사건, 항소심이 인정 뒤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1심의 형은 이 자료에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뒤 직권으로 보아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친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검사 항소로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 유죄 인정, 부착명령은 기각 유지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주위적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다.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친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반복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공개명령·부착기간이 직권으로 늘어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하며(원심 대비 감형),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원심에서 없던 공개명령을 직권으로 추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원심 5년에서 직권으로 확대).입양한 10세 딸의 엉덩이·가슴을 만진 행위를 애정표현으로 본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강제추행으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무죄 부분과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사실상 양녀로 키우던 청소년을 약 2년간 반복 강간한 사건 — 검사 공소장변경(친족관계강간 죄명 변경)으로 직권파기·자판, 사실오인 항소는 배척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하였다 — 원심이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 법리를 이유로 공소기각했던 2001년경·2002년경의 2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을 (판시 제1~3 전체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136일을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7건
친족관계 성폭력·보복협박·스토킹상고 기각.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에게 반복된 신체 접촉 시도와 거절 후 회유 문자 — 피해자 고소 대리로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피고소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됐다.친척 장례식장에서 인척 관계인 여성의 등과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등만 두드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술에 취한 친부가 20세 딸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 한 친족관계강제추행, 딸의 언니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지 못하나 유죄가 유지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이 유지한 원심(제1심)의 형은 징역 5년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독서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외사촌 동생 촬영·준강제추행,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10개 범죄사실 1심 유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소지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명예훼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일람표(1) 순번 117, 제5의 가항 중 일람표(4) 순번 1~106의 죄에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에 징역 4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죄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음란물유포·명예훼손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20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사촌오빠가 8~10세 사촌동생을 2003~2005년 식당 뒷방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한 사건, 13년 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미수,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미수,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친딸 대상 반복 강간·유사강간과 촬영 사건의 상고심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 및 20년 전자장치 부착 판단을 유지했다.친딸 강간 사건 상고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처벌불원서와 특별감경인자, 20년 전자장치 부착 (상고기각)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징역 13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유지됨).출소 직후 함께 사는 친족을 노래방 등에서 8회 강제추행하고 이웃 여성도 추행한 사건(친족관계 강제추행)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8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회), 강제추행(1회)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잠든 의붓딸에 대한 준강간: 삽입 부인과 양형 항소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징역 7년 등 유지.여름방학에 집에 와 있던 12세 친조카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8세 때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엉덩이를 만진 친족 추행 사건(추행 사실 부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으며(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이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었다.남편의 7촌 친척이 제삿날 다음날 등 세 차례 75세 여성의 집 주방·마당·안방에서 어깨·엉덩이·가슴·다리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한 사건강제추행죄 3회(경합범)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만취해 귀가한 친동생을 부축해 눕힌 뒤 추행·손가락 삽입·간음한 친족관계 준강간·준강제추행 1심 — 징역 3년 6월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죄와 같은 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친부가 친딸을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친족을 시켜 허위 진술 녹음을 위조 — 항소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등의 형과 부착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법령명 오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해 경정했다.친딸 상대 수차례 추행·강간, 친족을 통한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청각장애 의붓아버지가 4년간 10세~13세 의붓딸을 반복 강제추행 — 신상공개·전자장치부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친누이를 재갈 물려 강간하던 중 질식사시키고 사체 손괴 — 자백 임의성·승낙 주장 배척,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를 찾아드려요
겪은 일을 적으면 비슷한 판례를 골라 공통점과 차이를 판결문 근거와 함께 보여드려요.
내 상황으로 판례 찾기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