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버스정류장·버스·학교 정문에서 처음 본 여고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접촉한 누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2023. 3. 14. 08: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학생이냐, 이쁘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어디 학교 가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수차례 찌르고 손등으로 오른쪽 배 부위를 쳤으며, 08:15경 같은 장소에서 "너무 이쁘다. 내 딸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2023. 3. 14. 08:19경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따라 F번 버스에 승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수차례 기대고, "예쁘게 생겼네, 내 딸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내 딸 해라, 내가 너 보디가드 해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쳤다.

피고인은 2023. 3. 14. 08:32경 I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7세)를 쫓아가며 "학교 언제 끝나냐.", "내가 여기서 너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니가 이뻐서 그러는데, 내 딸 해라."라고 말하며 학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막았다.

피해자 B(가명)은 사건 발생 직후 I학교 교사에게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였고,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교사가 같은 날 09:15경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B(가명)의 어깨 부위를 건드리며 빈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버스가 흔들려서 피해자 E(가명)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 G(가명)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목 부위에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E(가명), G(가명) 각각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들의 감정과 대응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워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B(가명)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교사 J의 진술과 K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잘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CCTV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 E(가명) 및 J의 진술과 잘 부합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피고인이 주변 승객들의 이목을 끌 정도의 이례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있음을 추단케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