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집 앞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치고, 차 안에서 잠든 그에게 키스를 시도했다고 기소된 강제추행, 추행과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여, 22세)는 2018. 12. 말경부터 2020. 7. 26.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주거지에 도착한 것을 보고, 주거지에 들어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저 남자랑 잤냐. 뽀뽀했냐.'라며 추궁하였다. 피해자가 '신경 꺼라. 우리 헤어지지 않았냐.'라며 집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내꺼였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쳤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안은 후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나주면 안 되냐.'라며 계속 말하였고, 이에 지쳐 잠이 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밀쳤으나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말경부터 2020. 7. 2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교제하는 중에도 만남과 헤어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헤어지고 4-5일간은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기도 하였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1, 2차 행위 당시 '하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별다른 언급이나 항의·사과 요구 없이 행위 직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판단 자료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차 행위 당시에도 미리 약속을 정해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