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침입 사건 판례 사례
화장실·주거 등에 들어간 행위가 성범죄 관련 혐의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들어간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정리된 사례 73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0건
회사 건물 남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해 몰래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다음날 재범 부분은 무죄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2025. 4. 11.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은 무죄로 한다.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집에서 성관계 장면과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6회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고령 피해자 주거침입 강간미수치상 사건 — 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 인정, 양형부당만 인용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아동·청소년 일상 모습 촬영의 판단제작 부분의 무죄 판단 오류와 다른 공소사실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 — 일상적 모습이어도 성착취물 해당 여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하였다.공중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남성들의 뒷모습을 공익 제보라며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촬영죄 유죄와 성적 목적 침입 무죄를 유지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를 유지하였다. 이어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였다.3차 술자리 후 건물 화장실 성관계 — 만취 항거불능·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유죄 파기,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술집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 시도: 침입과 폭행의 시작 순서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군 사건: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피고인 집에서 술 마시다 화장실에서 목을 눌러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상해는 이유 무죄강간(형법 제297조) 유죄(기소 죄명 강간치상, 인정 죄명 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63건
휴대폰을 빌려준 인연으로 알던 이웃 주거에 침입해 화장실 창문 앞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와 딸을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유심칩을 몰수했다.빌딩 여자화장실에 촬영 목적 침입, 17세 피해자 촬영 시도했으나 발각 —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직장 상사가 사택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소형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소형카메라·SD카드·노트북컴퓨터를 몰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상가 입점 매장 전 직원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 — 자극성 물질 휴지로 상해까지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소형카메라·보조배터리·자극성 물질·각종 접착제 등을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사업장 여자화장실 장애인칸에 소형카메라 3대를 설치해 3개월간 13회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증 제2호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는다).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보는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 1대를 몰수한다.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동일 피해자를 따라 두 차례 침입(누범 중 재범)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제빵사가 직장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아르바이트생을 3회 촬영 시도(2회 성공·1회 미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식당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으로 적발된 뒤에도 재차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대기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중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여성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편의점에서 처음 본 여성의 주거지를 알아내 담을 넘어 침입,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반복 훔쳐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상가 여자화장실 2회 침입해 휴지·생리대 흩뿌리고, 헬스장 여자탈의실도 침입 — 동종 누범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 촬영(성적 목적 발생 시점을 다툼)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중화장실 여자칸에 침입해 칸막이 위로 주변을 둘러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목격자 진술로 부인 배척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용화장실 3곳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용자가 없어 4회 모두 미수에 그친 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소형 무선 카메라와 sd카드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닷새 동안 거리·도서관에서 여성 4명(청소년 1명 포함)의 신체를 만지고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본 사건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건물 여자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한 사건 — 동일 수법 재범, 10세 피해자 특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폐기했다.직장 건물 여자화장실에 10회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정신·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하며 압수된 증제2호를 폐기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용변 보는 피해자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건물 여자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소리를 듣거나 30회에 걸쳐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제1호(아이폰 16 1대)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술에 취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옆 칸 여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증 제2호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했다.남녀공용화장실 칸막이 틈으로 여성 용변자 3명을 훔쳐보고 그중 성명불상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각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스크린 골프장 강사가 손님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손님을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상가 지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훔쳐보려 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7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사건이라 수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했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학원 여자화장실에 21회 침입해 몰카를 설치하듯 촬영하고, 노상에서 교복 치마 입은 여성들 다리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매장 여자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 — 17세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일 10만 원,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 DM으로 남성 성기 영상·사진을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성범죄 출소 일주일 만에 불특정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PC방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누범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전자정보를 폐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여자친구와 애정행각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여자 화장실 용변칸 침입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여자화장실에 12회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고 그중 4회 휴대전화로 촬영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옷가게 창고와 카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증 제2호를 폐기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헬스장 여자 탈의실 샤워 부스에 침입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고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앞 공연음란 및 여자화장실 침입 반복(누범, 지적장애)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되(단, 공개 대상은 판시 제2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건물 여자 화장실에 소변 소리를 듣기 위해 2회 침입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벌금형이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도주 중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한다.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여자화장실 몰카 및 기숙사 여학생 나체 촬영을 지시·전송받고 홈캠 영상까지 저장한 사건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목욕탕 여자탈의실 침입 후 나체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노리고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 여자샤워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피해자를 지켜봄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다).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1,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고지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미부과).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사건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급해서 들어간 상가 공중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송치됐으나 성적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2026년 3월 19일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같은 날 두 차례 성관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인정, 형사공탁,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이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이용자를 촬영한 혐의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추가 — 침입 부분은 혐의없음 불기소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집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거 가족을 촬영한 사건, 합의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같은 미수 유죄(경합범)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증 제4, 5호를 폐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해수욕장·버스·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6회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1심, 합의·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6회)로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무용단 회식 중 술에 취해 주점 룸 화장실에 간 단원을 따라가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제보한 단원을 고소한 무고 — 일시·항거불능·고의·무고 주장 배척,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무고 유죄와 징역 2년의 원심 형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3행의 '장애인관련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경정한다.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남자 청소년과 화장실에서 구강·항문 유사성행위를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피고인 자백, 합의)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다.처음 단둘이 만난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추행을 하고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건(합의 주장)피고인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공소사실 강간 중 기수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로 인정)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 노상 강제추행, 가족 협박까지 한 사건공소사실 전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3건,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협박 2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독서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외사촌 동생 촬영·준강제추행,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10개 범죄사실 1심 유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소지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명예훼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일람표(1) 순번 117, 제5의 가항 중 일람표(4) 순번 1~106의 죄에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에 징역 4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죄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음란물유포·명예훼손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20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나이 인식 다툼,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사촌오빠가 8~10세 사촌동생을 2003~2005년 식당 뒷방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한 사건, 13년 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미수,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미수,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근무하는 골프연습장 여성 화장실·탈의실과 모텔 객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노래방에서도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 징역 1년 2개월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9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문화·집회시설 화장실: 구법상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항소 기각. 원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유지.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무릎 아래 맨 다리를 촬영 — 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 인정,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전후의 피해자들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을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미성년 피해자 2명 주거침입 후 흉기 협박 강간 — 치료감호·부착명령·성충동약물치료 병과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강간(제1범행)과 주거침입강간(제2범행)의 경합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했다.다방·모텔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강간한 5건, 그중 한 건은 상해까지 — 상습 인정, 부착명령 병과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별지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주거침입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반복 범행 —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징역 20년 및 부착명령 10년법원은 준강도, 주거침입, 강도강간(2건), 강도상해의 각 죄에 관하여 경합범·상상적 경합·누범가중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194일을 산입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별지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반항으로 상해 발생 — 강간치상죄 유죄 확정,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강간치상죄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강간치상 상고기각 — 새벽에 귀가해 방으로 침입 시도한 행위의 강간 실행착수 인정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항소기각)의 강간치상 유죄 판단과 형을 확정하고, 상고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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