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촬영·모욕 등 여섯 가지 혐의로 고소 — 모두 검찰 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수사기관이 여섯 가지 혐의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3-07-03
문제 된 행위: 추행

촬영
직장 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A씨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B씨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에이파트의 대응
법무법인은 피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혐의별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소장을 구성했으며,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B씨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A씨가 호소한 피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의사에 반한 촬영, 반복적인 모욕과 명예훼손, 신체적 피해와 강요였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모욕, 명예훼손, 상해, 강요 등 여섯 가지 혐의가 담겼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과 송치 이후 처분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
행위별 사실관계가 글에 구분되지 않아 attributes 는 글에 이름이 나온 혐의 기준으로만 적었다.
29~37 은 다른 사건 목록이라 쓰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산속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강간등상해 등 징역 7년, 앞선 두 건의 강제추행 기소는 증명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기소 죄명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폭행(2017년 12월경 1회, 2018년 1월경 2회, 2018년 2월경 1회) 죄로 징역 7년에 처하고, 압수된 빨간색 스프레이통 1개와 뚜껑 1개를 몰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7년 12월경과 2018년 1월경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폭행만 인정하였고, 일죄 관계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여성전용 마사지업소 마사지사가 손님 알몸을 무음 앱으로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한 손님을 추행한 1심강제추행(2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6명·촬영물 제공 1건),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카메라·PC·외장하드·SD카드 등을 몰수한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자던 동호회 지인의 성기를 만지며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합의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3. 7. 3.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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