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05-02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4. 9. 22:02경 의정부시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 듯이 양팔을 만졌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4. 9. 22:02경 의정부시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 듯이 양팔을 만졌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0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6세는 피해자 D에 관한 것이며, 판결문이 행위 당시 나이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 판결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적지 않았다. 신체 접촉은 양팔을 만진 것으로만 적혀 있다.
-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양형의 이유에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혀 있다. 후속 심급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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