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의 11세 학원생 3회 강제추행 — 7년 뒤 피해 진술과 채무 무고 주장, 징역 3년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C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000년 7월 출생, 당시 11세)는 그 학원의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학원 바이올린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가르쳐 주겠다며 허리를 굽혀 손바닥을 바닥에 닿는 자세를 하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 아래 부위를 4~5회가량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겨울방학 무렵 학원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 시트 열선이 따뜻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 살짝 일어나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시트에 오른손을 올려 만져 본 후 "앉아"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셔야 앉죠"라고 말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눌러 강제로 자신의 오른손 손등 위에 앉힌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내지 2월 17:00경 학원 피아노강의실에서 몸이 아파 피아노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열이 많이 나서 엎드려 있다고 하자 손등을 피해자의 볼과 목, 이마에 대어 본 후 갑자기 손을 목 부위를 통해 옷 안으로 넣어 가슴 윗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약 7년 뒤 수사기관에서, 다시 약 1년 뒤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수사 개시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8세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원 차량에 태워 등·하원을 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을 받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던 학생인데 당시 부모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7~8년이 지나 갑자기 기억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갚지 못하자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원 운영 때 운행한 차량이 부인 명의 흰색 아반떼였고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 열선이 있었으며, 복식호흡을 가르치며 허리를 굽혀 바닥에 손을 닿게 시키고 배를 툭 치며 배로 호흡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아노 방에 엎드려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확인하려고 이마와 목 위를 손등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 관한 법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부합 여부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까지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약 7년이 지난 뒤임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생생하고 모순이 없어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3회 강제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수사 개시 당시 피해자가 18세였던 점에 비추어 수사관의 영향으로 핵심 사실을 달리 진술할 여지가 희박하고, 일부 세부 일시나 열선 버튼 위치 착오는 범행의 핵심이 아니며 시간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