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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07-09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한 접촉: 채용 전의 영향력

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업무상 위력 추행에 관한 원심 판단 유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09
문제 된 행위
추행
  • 집
  • 채용 과정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이전 재판의 판단

    편의점 업주가 구인광고에 연락한 상대를 주점에서 면접한 뒤 집으로 유인해 접촉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편의점 업주가 구인광고에 연락한 상대를 주점에서 면접한 뒤 집으로 유인해 접촉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채용권과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함께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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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7. 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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