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실랑이 끝 주점을 나온 손님이 업주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 — 다섯 번 바뀐 고소인 진술과 CCTV·좌석 구조를 근거로 1심·항소심 무죄

2024년 10월 새벽 주점에서, 업주인 고소인이 손님이던 의뢰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됐다.

의뢰인은 새벽 1시 20분경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커피를 마시다 고소인의 권유로 기본 맥주를 샀고, 주점 안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설명됐다.

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는 없었고, 직접증거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이었다고 설명됐다.

고소인은 신고 직후 출동 경찰에게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1회 넣었다고 말했고, 이후 조사에서는 팬티 위로 눌렀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순간 찔렀다 등으로 진술이 달라졌으며, 법정에서는 넣지는 않았다고 했다고 정리됐다.

1심 법원은 고소인 진술이 추행 방법·부위·신고 시점·도주 경위에서 번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며 질문에 따라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바꾼 점을 들어 신빙성을 낮게 보았다고 설명됐다.

1심 법원은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찌르는 것은 신체구조상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고소인이 그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1심 법원은 고소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면서 도망가는 의뢰인의 허리띠를 잡았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도망치듯 나간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1심 법원은 강제로 추행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