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손님이던 여성을 PC방에서 뒤에서 껴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찜질방 종업원 사건(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14. 5. 14. 04:23경 서귀포시 PC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찜질방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여, 53세)를 그 인근에서 우연히 보고 아는 척을 하며 “같이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자”는 등으로 계속 치근대었다.

피해자가 마지못해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캔커피를 마신 다음 PC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와 컴퓨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속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밑 부분을 바지 밖으로 빼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찜질방 손님으로 안면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여성에게 치근대며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상의를 꺼내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서 양손을 바지 깊숙이 넣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여성에게 치근대며 접근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