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9세·5세 아동을 각각 위력과 속임수로 추행한 71세 피고인에 대한 1심 실형·부착명령

피고인은 2009. 7. 말 15:00경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여, 9세)을 발견해 다가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초순 15:0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앞에서 그녀를 발견해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5. 15:00경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여, 5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를 수회 만졌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추행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점을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해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하면 권고형 범위가 경합범 가중 시 3년 내지 11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우월한 지위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상습적 과음주자로 통제능력 상실 우려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9세, 5세에 불과한 이웃집 어린이들을 수차례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2의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71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