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18세 아르바이트생을 PC방 창고로 데려가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한 매니저의 강제추행(동의·오인 주장 배척, 징역 6월)

피고인은 의정부시 건물 5층에 있는 PC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21. 11. 29.경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45경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출근한 후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았다.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만 이렇게 할게, 다음번에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PC방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조언을 구했고, 이어 피고인에게 PC방 사장의 연락처를 물었다가 거부당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를 확보한 뒤 직접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사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PC방 매니저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이거나 실제로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과정과 태양, 이후 전개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친구 E와 후속 교대근무자 F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 개입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채용면접과 사전교육을 거쳐 첫 정식근무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과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무고할 동기나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채용면접과 사전교육 중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사건 직전 카운터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하다가 일부 스킨십을 하는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밀폐된 장소이자 CCTV 사각지대인 창고 공간에서 이뤄진 기습적 추행에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동의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함이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