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가 8~10세 사촌동생을 2003~2005년 식당 뒷방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한 사건, 13년 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2004. 추석 무렵 E 식당 뒷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다.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눈을 뜨자 피고인은 "깼어? 잘 참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다.

피고인은 2005. 여름 저녁 무렵 E 식당 뒷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2005. 6.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집어넣고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 음부에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경찰에 피고인이 2003. 여름 무렵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2019. 2. 2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를 다니는 등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일주일간의 시간을 요구하였고, 2019. 3. 14.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4. 1. 25.경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2005. 무렵까지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 '피해자가 말한 피해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4. 15. 포항시 남구 L에 전입하였다가 2004. 4. 20. 포항시 남구 M에 전입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F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등을 우려하여 2005. 8. 16.경 피해자를 포항에 있는 산부인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에 따르면 2005.경에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2003. 이후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삽입을 시도한 적도 없고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 '식당 뒷방에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주장을 한다면 인정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 뒷방에서 추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그냥 무서웠을 것 같다', '무서운 오빠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것 같다', '자는 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논리성·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모습·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행동, 피해자의 상호적 행동과 반응,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과정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일부 피해 일시나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넨 시기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 발생과 최초 조사 사이에 13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8세 내지 10세가량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일상적·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개개의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어머니가 무서웠고 피고인도 폭력적이었다는 등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F와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당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과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에 F와 G의 진술이 부합하고, 2014.경 준비한 자필 고소장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F가 편지 작성 시기를 2005. 여름경으로 특정하고 있고, 2005. 8. 16.경 산부인과 진료와 2005. 9. 26.경 서울 전입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사실이 알려져 피고인이 훈계를 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3. 9.말경 내지 10.초순경이 아닌 2005. 여름경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중단 경위를 밝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경 및 2005.경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한 뒤에도 식당 뒷방은 휴식과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방문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대부분이 명절·방학 등 피고인이 등교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각 시기에 식당 뒷방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여 피고인의 불가능 주장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F의 진술 및 이불이 젖어 있었다는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정장치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22년 6월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제5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 제2항·제3항의 각 미수죄도 상상적 경합 관계이며, 제4항·제6항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장 무거운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2006. 6. 29. 이전의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되었다.

F가 집 근처 식당에 외상을 달아 피해자의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는 어린 피해자와 동생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 근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저녁 무렵까지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