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세 차례 추행한 뒤 덮쳐 가슴·음부를 만지고 12주 상해 — 강제추행치상 등, 징역 4년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같은 장소에서 B를 마사지해 주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덮쳐 이불 위로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가 온몸을 버둥거리며 피고인의 팔을 물어뜯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깨, 다리 등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고령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강제추행치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과 고령 여성으로서 유형력에 적극 저항할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피고인이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고 보고 취업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0년으로 보고,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범죄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각 강제추행죄는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6년 8월로 보았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추행 부위가 가슴과 성기 등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령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강한 처벌을 바라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