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노래방과 귀가 차량에서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행 범행이 문제가 된 술자리는 2019. 9. 8.에 있었다.

피해자는 2021. 4. 2.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1. 4. 8. 경찰에서 피해조사를 받았으며, 2022. 9. 20.과 2023. 3. 7.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2023. 5. 9.에야 검찰청에 추행 피해 일자를 정리하는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12. 23.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추행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때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2019. 12. 23.경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2021. 4. 2.에야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B과 몇 번 만난 뒤 B이 증인을 서 준다며 고소하라고 하자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때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고소장 등에서 피해 시점을 2019. 10.경으로 진술해 온 점과 피해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처럼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바로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B이나 대리기사에게 추행 피해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B이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원치 않은 점, 2019. 12. 23. 추궁에도 피고인이 인정한 바 없고 2021. 4. 2.에야 고소한 점을 들어 고소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