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의 숙소 안마·뽀뽀 요구 — 강제추행 상고이유는 배척,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오해로 전부 파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가 야구부를 오가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부 숙소에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분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게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가슴살을 빼야겠다'는 말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야구부 숙소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단에 서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에 대하여 원심이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상고하였다.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도 원심이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그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로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처벌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그 행위의 수단·결과가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구 아동복지법위반)도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