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사기·강제집행면탈 병합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1(사기·강제집행면탈 및 준강제추행, 누범·경합범 가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사기·강제집행면탈)를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피고인 3(사기·강제집행면탈)을 징역 10월에 처하였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11-01-13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집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1(준강제추행의 피고인)은 2009. 12. 5. 22:00경 원주시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여, 52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모가 작고 말투가 귀여워 피해자에 대해 욕정을 품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1(준강제추행의 피고인)은 2009. 12. 5. 22:00경 원주시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여, 52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모가 작고 말투가 귀여워 피해자에 대해 욕정을 품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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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집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1년 뒤 준강제추행 고소 — 고소인 진술 외 증거 없음과 목격자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 7. 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피해자 집에서 상의 걷어올려 유방 접촉 — 강제추행 폭행은 의사 억압 정도 불요, 상고 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흉기로 위협한 강간 직후 이어진 추행을 별개 죄가 아닌 단순일죄로 본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9일을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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