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후 노래연습장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보험설계사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 한 사건과 차량 안 키스 —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 유죄(집행유예)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밀쳐 누른 이후 '모텔 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여러 차례 '안 가', '싫어', '안 해', '그만',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모텔을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데 대해 반복적으로 싫다고 답하면서도 뽀뽀, 키스 등 스킨십은 이어나갔다.

2차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먼저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로 따라갔고,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은 그 뒷자리에 앉았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23. 2. 26.경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답이 없자 '어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빨리 취했어... 미안...'이라고 보내고 이어 '화가 났나요...?', '캔슬인가요...?'라고 보냈으며, 2023. 2. 28.경에는 '앞전엔 정말 미안했어여...;; 취해서 기억이....'라고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 G에게 '그날 저도 좀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2023. 3. 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동생분의 마음이 좀 안정을 찾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보냈고, G에게도 처벌을 원하는지 금전적 합의를 원하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3. 4. 28.경과 4. 29.경에도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노래방 시간이 끝나 노래방을 나오면서 노래방 업주에게 작별인사를 건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2023. 2. 25.경의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3. 6.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의 상당 부분을 계속해서 녹음하였다.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 2. 25. 19:20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19:50경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오른팔로 팔뚝을 붙잡고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고 밀어내 벗기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1차 범행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을 수 없어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텔 가자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곧 번복하고 술에 취해 선택적으로 기억나는 듯 진술한 것은 전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밀쳐 눕히는 방법으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지인과의 통화 후 다시 방으로 돌아가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 수염이 따갑다는 반응을 할지언정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밀쳐 누른 이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용인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고 거절의 말을 명확하게 반복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성관계 의사로 만난 것이 아니고 바지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말과 피해자의 반복된 거절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어느 정도 응하였더라도 보험설계를 위해 만난 사이로 신뢰 관계가 두텁지 않고 노래방에서 성관계 의사로 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관계 의사가 없다고 반복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는 싫다'는 의사는 문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앙탈이나 동의의 표현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과 메시지에 추행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사과하였을 여지가 있더라도 금전적 합의를 이야기하고도 법정에서 일부 인정하다 전부 부인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차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1차 범행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가라고 하며 헤어지려 했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쫓아와 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좁은 차량 안에서 예상치 못하게 수차례 키스를 당해 제대로 항변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이루어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무죄추정의 원칙, 강간죄 폭행·협박의 정도 및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근거로,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친구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다고 한 것과 녹음 내용이 다른 점,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밀쳐 누르기 전까지 스킨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래방을 나올 때 업주에게 작별인사를 건넨 점(폭행이 있었다면 태연하게 작별인사를 하기 어렵다고 봄), 신체적 상흔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대리기사 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폭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하여, 사과만으로 강간미수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4개월 뒤에야 고소한 점, 피고인과 있던 시간 상당 부분을 녹음했는데 보험 관련 이야기가 많지 않은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업주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미수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 징역 1개월~15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싫다는 말을 수차례 했음에도 강제로 밀어 눕히고 바지에 손을 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며, 사건 직후 용서를 구하고도 2차 범행을 인정하다 변론종결 후 번복하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형의 선고·사회봉사·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298조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장 무거운 제1항 범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제2항 본문)과 취업제한명령을 적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