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강제추행 유죄와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가 유지됨).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3-12-08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20. 11.경까지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46세)은 2014.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그 교회의 신도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더 알고 싶다, 예쁘고 똑똑해서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공소사실로부터 2년 내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래 전의 공소사실을 소상히 기억하는 것은 E 등과 논의를 하였기 때문이며, 카카오톡 메시지 중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 및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20. 11.경까지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46세)은 2014.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그 교회의 신도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더 알고 싶다, 예쁘고 똑똑해서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9. 12:30경 부산대역 인근에서 자녀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검색해 둔 곳이 있다, 차를 한 잔 하러 가자고 말하며 인근 카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학창시절 아는 누나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성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다, 너를 좋아한다, 나이가 들어도 다른 데 가지 말고 끝까지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해달라,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목사님 그동안 힘드셨겠네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힘껏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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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각 공소사실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1. 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삭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님, 남편, 아들, 남동생 가족들은 모두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이 사건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공소사실로부터 2년 내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래 전의 공소사실을 소상히 기억하는 것은 E 등과 논의를 하였기 때문이며, 카카오톡 메시지 중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 및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이 사모가 질투가 심해서 교회에서 반갑게 맞이 안 해도 이해해 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일정을 알리거나 피고인이 주재하는 신학원 수업을 들을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건 당일 L과 찬양연습을 마친 이후부터 16:00까지 대화를 나누고 M, N, O, L과 함께 교회를 떠났으며 피고인의 아내와 성도들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1.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요일 오후 1시는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피고인은 10:50경부터 13:30경까지 예배 인도, 점심식사, 기도, 성경공부를 하였으며 당시 친교실에는 H가 있고 예배당에는 100여 명의 성도가 있었으므로 추행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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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2.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일 교회에 벌떼가 출현하여 신학원 수업이 13:30경 마무리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수업이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끝났다고 진술하고 벌떼 소동과 AK 성도의 청강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 이외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8.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오후 3시경 소모임이 진행되고 다수의 교인이 예배당과 친교실에 있었으며 친교실과 예배당이 이어져 있는 구조여서 추행을 하였을 리 없고,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주차장에서 교인들을 배웅하였으므로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피고인의 사임을 종용한 집사와 그 아내들로 피고인을 성추문에 휩싸이게 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F과 I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해자와 E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 등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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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자 피해자의 진술은 해당 카페의 위치 및 구조와 일치하고,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L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2017. 5. 29.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L 등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2017. 7. 16.자 피해자, G,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L이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2018. 2. 11.자 피해자와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E이 2018. 6. 2.자 당일의 벌떼소동이나 AK 성도의 청강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T 등이 2019. 7. 28.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닌 이상 사실관계확인서만으로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성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고소 정황에 비추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피고인에게 친밀하게 행동한 것은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만으로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삭제되지 않은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이후에도 신학원 수업 등에 참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 가족이 모두 교회에 다녔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대처가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항소심 판결문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적고 원심의 유죄를 유지하였다. 5회 중 2017. 5. 29.의 일시·장소와 행위만 공소사실 요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나머지 4회의 행위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설명하는 부분에 적혀 있다.
-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판결이다.
-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나머지 행위의 구체적 장소는 친교실, 본당, 예배당 출입문 앞 등으로 진술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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