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강습 성범죄 판례 사례
교사와 학생, 강사와 수강생처럼 가르치는 관계에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지도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정리된 사례 76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27건
고등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그중 1명이 성적 사진을 보낸 사건(모욕 등 병합)피고인 1은 판시 제1 죄 및 제2의 가 죄에 벌금 6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납을 명받았다. 피고인 2는 판시 제1 죄에 벌금 500만 원, 판시 제3 죄에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납을 명받았다. 피고인 3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주문에 무죄 부분은 없다. 피고인 1에게 적용된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의 비밀 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이고, 피고인 2·3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모욕으로 기소되었다.PT 트레이너가 마사지를 명목으로 회원의 가슴·엉덩이·음부 근처를 3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공소사실 5회 중 일부 무죄)강제추행 3회(2023. 7. 22.·8. 7.·11.경)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고(공개·고지명령은 면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5회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항소심이 유죄를 유지하고 양형만 줄인 사건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술을 마신 뒤 피해자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의 성기를 입으로 접촉한 준강제추행 사건, 직전 메시지와 수면보행(몽유병) 가능성 등으로 항거불능과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은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것이 유지되었다. 이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운동센터 수영 강사가 라커룸에서 5~8세 남아 3명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기소에 대해 범인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은 무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운전 연수 중 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행위 — 폭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환송했다(파기환송).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 부분은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파기되었고,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배척되었으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한다.운전 강습 중 접촉: 교육 목적 주장과 반복 접촉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200만 원 등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강제추행 외 도로교통법 위반도 포함된 사건이다.서예학원 원장의 초등학생 제자 위력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사실오인 항소 배척·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감형(징역 4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D·E 5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만 항소,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심판범위 제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대학 선후배가 술자리 뒤 귀가하다 골목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기소 —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제추행·준강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헬스트레이너의 근막이완 마사지 중 가슴·음부 접촉 주장 — 강제추행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대학 동기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준강간·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무죄피고인은 준강간·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다(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유도 강사가 수련하던 만 15세 학생을 유도장과 자택에서 간음·촬영했다는 기소가 무죄가 된 사건(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두 차례 술자리와 노래방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한 대학 선후배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노래방 영상과 모텔비 직접 결제 등으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연기전공 교수가 조교로 일하던 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관원이던 미성년 제자 두 명에 대한 위력간음·간음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동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위계등간음, 피해자 H에 대한 위계등간음미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강간·강간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사건의 항소심 발췌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제4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전시·통신매체이용음란(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유죄로 보고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였다. 협박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8 내지 22, 25 내지 27 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순번 1, 3 내지 7, 23, 24, 28, 29 는 상상적 경합 관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하지 않았다.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제자들의 허벅지·팔뚝·등·허리 등을 만진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 진술 신빙성, 일부 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와 벌금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피고인 A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가납명령)에 처하고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C의 2017. 4.경 공소사실과 피해자 D의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은 각 무죄(무죄 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피해자 C의 2018. 4.경 내지 5.경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했다.대학 같은 과 동기에게 세 차례 입맞춤·가슴·성기 접촉을 한 강제추행(장애인 가중 불인정, 벌금형, 1심)일반 강제추행죄(장애인 가중 요건은 증명되지 않아 형법 제298조로 인정)로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장애인 가중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학원 운영자와 소주를 마신 뒤 학원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준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 심신상실·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무죄 유지)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준강간미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유지).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양형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하였다(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는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이다.술 마신 대학 동기를 원룸에 재우다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 항소심이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준강간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의 숙소 안마·뽀뽀 요구 — 강제추행 상고이유는 배척,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오해로 전부 파기강제추행(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p009), 아동복지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이에 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파기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파기되었다.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들을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사 상고기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의 무죄는 유지되었다.대학교수가 제자 등을 강간·강제추행한 사건 — 항소기각 사유였으나 경합범 가중 위해 직권파기·자판항소심은 사실오인·공소기각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두 원심판결(강제추행 부분 징역 10월, 강간 부분 징역 3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되었다는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자판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했다.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항소심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추행 범의 부정 무죄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학원 승합차 운전기사의 11세 여아 간음미수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 유죄 인정 후 무고죄까지 실형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8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49건
고등학교 동창 두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카카오톡 프로필로 전송·게시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대학 수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SNS DM으로 성기 사진 반복 전송(4회)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가스라이팅해 성착취물 190회 제작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강간 — 다른 제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스토킹도 함께 유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되(별지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중학교 동창의 노출 영상을 공유하고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한다.교회 강도사가 담당 학생을 추행·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성적 메시지를 보내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 두 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내연관계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강제추행하며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음부 사진으로 협박·부엌칼로 위협·상해까지 가한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병합된 각 협박의 공소사실(2024. 6. 8.자, 2025. 2. 15.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각 기각했다.특수학급 선후배이자 같은 아파트 이웃인 지적·뇌병변 장애 남학생을 유사강간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며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람과 술자리 뒤 귀갓길 접촉으로 유사강간 고소 — 접촉은 인정, 직전 CCTV와 직후 메시지로 불송치2026. 3. 4.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택시를 함께 탄 대학 선배 여성의 목·어깨·턱·허리를 쓰다듬고 끌어당긴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 합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부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상사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옛 교육생 하사를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헬스트레이너가 회원의 집에서 자세교정을 빙자한 마사지 중 추행한 사건(징역 10월)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과외 교사가 13세 학생의 목·어깨·등을 3개월 동안 18회 만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자백·합의로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8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고3 담임교사가 입시 상담을 핑계로 학년부실에서 17세 제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자백·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헬스트레이너가 '브릿지' 자세를 하던 27세 여성 회원의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두 번 친 강제추행(자세교정 목적 주장, 추행 고의)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등굣길 버스정류장·버스·학교 정문에서 처음 본 여고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접촉한 누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친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전송·게시하고 아동·청소년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범행 인정, 일부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는 몰수하고 증 제1, 5, 6호는 폐기하도록 하였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같은 학교 동급생인 청소년이 복도와 교실에서 두 차례 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호감 있는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라며 다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들의 허리·어깨 등을 13회 만져 추행한 사건(일부 추행·고의 다툼,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3회(피해자별 포괄) 유죄(순번 5, 8, 9번 추행·고의 부인 주장 배척).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중학교 계약직 강사가 재학생인 14세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1년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3건 경합범, 정상참작감경).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여성의 배·엉덩이·허벅지 안쪽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헬스장 PT 트레이너가 회원을 뒤에서 껴안고 지도 중 상의 안으로 등을 만짐 -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 고의 없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강제추행 3건 경합),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여중생 두 명을 운동장 계단과 노래방에서 각각 유사간음·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합의,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학원 통학차량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에서 원생의 어머니 팔을 만지고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 원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건 — 인지 저하 심신미약 주장 배척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가스배달로 알게 된 대학원생을 대학 건물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팔·어깨·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8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강제추행).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교습 중 13세 미만 수강생의 허벅지·손을 만지고 성적 발언 — 13세 미만 위력추행·아동 성적 학대, 징역 4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사관학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교 교육생을 간음한 두 피고인(영사조력권·진술조서 증거능력·자백 보강증거 다툼)피고인 A는 특수준강간과 준강간으로 징역 7년, 피고인 B은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술에 만취한 동창에게 두 차례 한 준유사강간·준강간 — 합의·고의 주장 배척, 징역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음악교사가 제자인 청소년을 음악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죄(2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중학교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앞 벤치에서 간음한 준강간 사건피고인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수영강습 중 물속에서 강습생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른 수영장 대표 강사의 강제추행 사건(실형·공개고지·취업제한)강제추행 2회(2020. 8. 12.·8. 14.)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수영 강사가 강습 중 물속에서 초등학생 3명과 성인 수강생을 추행 — 접촉 고의 부인, 징역 3년·취업제한 10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임 반 학생(16세)을 추행·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 — 부인 주장 배척, 징역 5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대학 기숙사 자치위원 선후배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합의된 초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대학 엠티 펜션에서 잠든 후배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진 준강제추행,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예술계 강사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한 제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 — 지위·영향력에 의한 위력, 합의 주장 배척(피감독자간음 유죄)피감독자간음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가 성악 지도를 받는 14세 단원을 학원 레슨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음부 열상을 입힌 사건(징역 4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명은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이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학원 운영자의 11세 학원생 3회 강제추행 — 7년 뒤 피해 진술과 채무 무고 주장, 징역 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보습학원 원장(여)이 수강생이던 초등학생·중학생 남학생 둘을 차량·학원에서 입맞춤·추행하고 11세 아동을 간음한 사건(진술 신빙성·부착명령 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노래방·차 안에서 강제추행 — 신고 지연·진술 불일치 다툼 끝에 징역 3년, 부착명령 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담임교사가 수업 중 만 17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농담을 한 아동복지법 성희롱 사건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3명을 위력으로 신체 접촉해 추행한 사건 — 학부모에게 항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병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노역장 유치(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대학 교수가 만취한 남성 제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보습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인 9~13세 어린이·청소년 6명을 수년간 가슴·음부 등을 만지며 반복 추행한 사건(피해 진술의 신빙성, 징역 6년, 정보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7년간 고지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초등학교 등교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뒤쫓아가 팔·어깨·등을 만진 사건 —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제1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2회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명하였다.피고인 ·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담당 학생 성기 접촉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이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초등학교 남교사가 담임 반 남학생 성기를 교실에서 4회 만짐 — 교육적 의도 주장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인정,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구체적 형량은 이 판결문에 없다).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남학생 성기를 상벌 수단으로 반복 접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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