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고 뽀뽀를 시도 — 강제추행·미수 인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그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일할 때 체육복을 입는데도 몸매가 육감적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 안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점 앞 도로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자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얼굴과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제300조·제298조(강제추행미수)를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