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물리치료실 수기치료 중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환송판결의 파기이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를 따르지 않은 환송 후 원심 파기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2011. 12. 10. 13:00경부터 30분 동안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여, 30세)를 상대로 수기(手技)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고 있었다(환송판결 판단을 이 판결이 기속력 판단의 전제로 유지).

물리치료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직원들과 환자가 번갈아 또는 함께 있었음이 인정된다.

공소외 3이 2011. 12. 10. 병원에서 수기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당시 같은 물리치료실 내에 있었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환송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치에 즉각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데에 지장을 줄 만한 객관적 장애가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과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환송판결은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약 30분 순응하고 이틀 후에야 고소한 점은 통상 그 상황의 30세 여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실재에 강한 의심을 갖게 하며, 동료·환자의 일치된 증언과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줄곧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점, 피고인 측의 탄핵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1심의 유죄를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였다.

환송 후 원심의 피해자 증언은 종전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사정을 유죄의 직접적 논거로 삼는 것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신빙성 인정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