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18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심신상실 판단(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여, 18세)를 침대에 눕힌 후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8세, 피고인은 28세였고, 두 사람은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17. 2. 23. 23: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짧은 시간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2017. 2. 24. 00:02경 공소외 3과 함께 빌딩 지하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가 01:00경 화장실을 간다며 나왔고, 화장실에 간 이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외투와 휴대폰은 노래방에 두고 나왔고 공소외 3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려고 빌딩에 들어갔다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예쁘시네요.'라면서 말을 걸었고 2~3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숨 자면 된다.'면서 조금만 자고 가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자자.'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는데, 양치를 하러 샤워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관계자가 인터폰으로 이름을 물어 피해자를 깨워 이름을 물어보았고, 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바로 옷을 입었으며, 옷을 입으라고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아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의 속옷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딩 1층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외투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빌딩 2층부터 5층 사이의 술집들을 함께 둘러보았다고 주장하였다(원심이 소개한 주장).

원심은 CCTV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계단으로 3층까지 이동한 점,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 점, 모텔 카운터 직원이 피해자가 반듯하게 서 있었고 인터폰으로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행동한 부분을 기억 못 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였다.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며,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한다.

의학적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뜻하여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구별되며,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의식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더라도 알코올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음주량·음주 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과 함께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