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웃을 위력으로 간음·추행 — 항거불능 폭행·협박 부정, 직권으로 위계등간음죄 인정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지능력·기억력 등 사리판단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년경 저녁 무렵 피고인은 마을 시설에서 놀던 피해자를 아파트 뒤편 공터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2년경 저녁 무렵 피고인은 마을 시설에 있던 피해자를 물건을 사러 가자며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상점 뒤에 정차하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위계·위력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장애인강간죄·장애인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항소심은 장애인위계등간음죄·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위력 해당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피해자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시했다.

2011년경 강제추행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유지되었다.

2012년경 강간 및 강제추행 공소사실 부분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유죄 인정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장애인위계등간음죄·장애인위계등추행죄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