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한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비비고 잠든 다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법원: 창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0-06-18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사우나·찜질방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2:40경 진주시의 한 건물 8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비볐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두 번째 범죄사실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으로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2:40경 진주시의 한 건물 8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비볐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22세)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두 번째 범죄사실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를 종합하여 이를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1심 판결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합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으로만 적혀 있고 금액과 방식은 원문에 없다.
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D의 당시 상태(잠들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반응은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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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