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04-21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21:30경 부산 수영구의 건물 3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쳤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직후 피해를 호소한 헬스장 관리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5. 19. 21:30경 부산 수영구의 건물 3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쳤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직후 피해를 호소한 헬스장 관리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고만 나온다).
- 피해자가 피해 직후 헬스장 관리자에게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은 판결 이유에 짧게만 나오고, 호소한 내용과 시점은 적혀 있지 않다.
-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구역이 없다.
- 후속 항소 여부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